[행정법] 공법상의 계약

목차

1. 의의
2. 타행정행위와의 구별
3. 연혁
4. 공법상 계약의 유용성 및 문제점
5. 공법상 계약의 가능성과 자유성
6. 공법상 계약의 종류
7. 공법상 계약의 특수성

본문내용

3. 연혁

(1) 독일
① 해정추제와 그 상대방인 사인과의 관계는 원칙적으로 행정행위나 사법상 계약의 형 식에 의하여 발생․변경․소멸되며 「공법상 계약」은 행정행위와 사법상 계약의 중간적인 것으로서 극히 제한적으로만 인정되었다.
② 제 2차 대전 후 사회복리국가적 행정체계의 급속한 등장․확대에 따라 비권력행정 작용의 중요성이 크게 인식됨으로써 독일행정절차법에서 공법상 계약을 제도화하여 광범위하게 수용하게 되었다.

(2) 프랑스에서는 비권력적 공행정의 수행을 위한 「행정계약」의 관념이 Blanco판결 (1873) 이래 주로 행정심판소(국참사원)의 판례를 통하여 발전하였으며, 행정계약은 행정주체가 한쪽 당사자가 되어 공역무의 목적을 위하여 체결하는 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

(3) 영․미에서는 공․사법의 이원적 법체계를 부인하여 온 결과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는 관념이 인정될 여지가 없었으나, 19세기 후반부터 행정기능의 확대에 따라 「정부계약」이라는 특수한 형태의 계약이 발전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