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권대리

목차

1. 사례
2. 문제제기
3. 관련조문
4. 사례의 적용과 해설
5. 결론

본문내용

Ⅰ. 사 례

갑여는 을의 처로서 평소에 을의 인감도장을 보관하고 있었다. 갑은 을 몰래 자기의 친정 동생들에 학비를 지원하는 등 친정을 위해 재정적 지원을 계속하였다. 갑의 지원 을 받고있던 갑의 남동생 병이 새로 사업을 시작하면서 갑의 지원을 요청하므로 갑은 평소에 보관하고 있던 남편 을의 인감도장을 가지고서 을 소유의 부동산을 정에게 매각 하여 그 대금을 병의 사업 자금으로 주었다. 이때 갑의 을 소유의 부동산 처분시 처분 방법과 을의 갑 및 정에 대한 권리주장에 관련한 법리를 논하라.


Ⅱ. 문제제기

위 사례는 우선 대리권의 유무를 확인해야 할 것이며, 대리의 유형중 하나인 일상가사 대리의 범위와 민법 126조의 적용여부로 인해서 발생하는 갑 을 정의 법률관계에 대해 알아봐야 할 것이다.
즉, 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봐도 될 것인가와 126조의 표현대리 본문의 제삼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의 유무의 여부에 따른 표현 대리 또는 무권대리가 각 당사자들에게 미치는 법률효과에 대해서 논하여 보아야 할 것 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