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민법
- 최초 등록일
- 2003.04.16
- 최종 저작일
- 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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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제 1장 빈민법
1) 사회적 배경
2) 엘리자베스 빈민법 구호대상자의 세가지 유형
3) 엘리자베스 빈민법의 의의
4) 정주법
5) 작업장법과 노역장 심사법
6) 길버트 법
7) 스핀햄랜드 법
제 2장 빈민법과 중상주의
1) 절대주의의 정의
2) 절대주의의배경
3) 중세 봉건제도의 붕괴와 빈민대책
제 3장 신빈민법
1) 성립배경
2) 신빈민법의 목적
3) 계기와 사상
4) 왕립빈민법위원회와 입법 과정
5) 구빈 행정상의 원칙
6) 변화와 사건
7) 문제점
제 4장 빈민법의 퇴장
1) 다수파·소수파 보고서
2) 노령연금
Ⅲ 결론
Ⅳ 연도별 & 개념 정리
Ⅴ 참고 문헌 & 싸이트
본문내용
Ⅰ 서 론
" 과거로 돌아가 현재의 뿌리를 추적하는 것" 책의 머리말에서 가장 눈에 띄는 말이다. 봉건시대의 빈민법은 복지의 분수령이라 할 수 있다. 사회복지 발달사 수업을 시작하면서 현재 사회복지제도의 뿌리인 빈민법에 대해서 고찰해보고자한다.
Ⅱ 본 론
제 1장 빈민법 시대
사회 복지의 역사는 빈곤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가장 오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빈곤에 대한 책임을 국가가 지기 시작한 것은 16세기 영국 튜더왕조, 헨리8세 때가 되어서이다. 빈곤법이 나오기까지의 사회적 배경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 배경
당시는 중세 봉건제 사회였는데 귀족층과 그 다음층인 젠트리-대지주들, 젠트리 밑으로는 자영농민인 요먼, 상인, 법률가등의 중간계층이 있었고 피지배층으로 농민과 장인이 있었다. 당시 1348년 흑사병의 발생으로 인구의 30-45%가 사망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영국은 노동력 과잉상태에서 노동력 부족상태가 된다. 결국 근로 빈민들의 임금이 상승하게 되었고 지주들은 임금상승을 통제하고, 임금상승을 야기하는 노동력 이동을 금지하기 위해 빈민법 제정을 촉구하게 된다. 이를 통해 1351년 규정된 노동자 규제법이 1388년 빈민법으로 구체화 되었다. 이 법을 어길 경우, 감금, 채찍, 낙인 혹은 귀. 코 절단 및 노예선으로 이송, 교수형등의 가혹한 형벌이 부랑자와 걸인들에게 가해졌다. 당시 빈민법은 빈곤의 문제가 아닌 법과 질서의 문제로, 튜더 왕조 최대의 골칫거리였고 부랑자는 죄인 취급을 받았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 역사의 이해/원석조
선진국 사회복지발달사/함세남
사회복지역사와 철학/함세남, 이만식, 김근홍, 심창학, 서화자, 홍금자 공저
영국 사회복지 발달사/Karl de Schweinitz, 남찬섭 옮김, 인간과 복지, 2001
Clinical Social Work Practice/ Marlene G. Cooper, Joan Granucci Lesser, 2002
cyberwelfare.or.net 사이버 사회복지 선교교육원
빈곤의 역사, 복지의 역사(한울 아카데미)
welfare.jinbo.net
parksimon.com
http://www.cyberwelfare.or.kr/2002-1/gaeron03.htm
http://my.dreamwiz.com/inok7090/cyber_lecture/disire_history.htm
http://members.tripod.lycos.co.kr/yhfr15/so.htm#* 차티스트운동 (Chartist M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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