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사업] 장애인 시설 및 발전계획

목차

Ⅰ. 장애인복지시설
1. 장애인복지시설의 개념과 종류
1) 장애인복지시설의 개념
2)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
2. 장애인복지시설의 현황
3. 장애인복지시설의 문제점
1) 전체 공급의 절대적 부족
2) 부적절한 생활시설 입소제도 및 공급체계
3) 지역사회생활 지원체계의 미흡
4) 미신고 생활시설
4. 장애인복지시설 분야의 과제
1) 지역사회 주거 중심의 서비스 확충
2) 지역사회생활 기초 지원체계의 확충

Ⅱ. 장애인복지발전 계획
1. 장애인 복지 발전 5개년 계획
1) 추진 배경
2) 장애인복지정책의 추진방향
2. 장애인복지발전 2차 전망과 주요 내용
1). 장애인 복지 향상
2) 2007년 장애인 교육 전망
3) 2007년 장애인 고용확대
4) 장애인 정보화 증진
5) 장애인 이동편의 확충
6) 사회적 인식 개선
7) 추진체계 및 정보, 통계 인프라 구축

〈 새정부에게 바란다. 장애인복지 10대 정책과제〉

본문내용

1) 장애인 복지 시설의 개념

장애인복지시설은 장애인복지법 47조와 48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이다. 법상의 장애인복지시설은 '적절한 보호, 의료, 생활지도와 기능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이 기능회복과 향상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 장애인복지법 제4장 복지시설 및 단체 제 47조 ☆

제47조 (보호조치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연령 및 장애의 종별과 정도를 고려하여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적절한 보호, 의료, 생활지도와 기능회복 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이 기능회복과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1>

☆ 제 48조 ☆

제48조 (장애인복지시설) ①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장애인생활시설 : 장애인이 필요한 기간 생활하면서 재활에 필요한 상담·치료·훈련등의 서비스를 받아 사회복귀를 준비하거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요양하는 시설
2.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복지관, 의료재활시설, 체육시설, 수련시설, 공동생활가정등 장애인에게 전문적인 상담·치료·훈련등을 제공하거나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3.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일반 고용이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4. 장애인유료복지시설 : 장애인이 필요한 치료, 상담, 훈련등 편의를 제공받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시설운영자에게 납부하여 운영하는 시설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와 사업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참고 자료

① 복지동향 2002년 8월 제 46호 '지역사회 안에 녹아드는 장애인복지시설 (김용득 p. 10∼14)
② http://www.kawid.or.kr/ 장애인생활시설
③ http://www.onestepi.net/
④ http://www.mohw.go.kr/ 보건복지부
⑤ http://www.ksrd.or.kr/
⑥ http://www.freeget.net/ (사)한국장애인재활협회
⑦ http://list.jinbo.net/ 진보네트워크
⑧ 제 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안/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공청회자료 2003,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