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행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목차

Ⅰ. 서론
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생활보호법과의 주요내용 비교
2. 연도별 비교
3. 외국제도
4. 문제점
5. 사례 연구

본문내용

*2003년도 정책방향
1) 기초생활보호의 범위와 급여수준이 확대된다.
- 재산의 소득환산제를 실시, 재산기준으로 인해 보호받지 못하던 저소득층 5만명 추가 보호
- 현금지급기준을 3% 인상(4인 가구 87만원→ 89만원)
- 조부모·손자의 부양비 부담완화(40%→ 30%)
- 가족관계가 단절되어 부양받지 못하는 시설입소자, 에이즈감염자, 탈성매매여성 등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조사 유예
2)자활 인프라 확충 및 근로유인제도 확대 등을 통한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추진한다.
- 자활공동체 대폭 확충(`02:198개→ `03:350개)
- 집수리대상가구 확대(5만가구), 간병도우미사업 참여자 확대(4천명)
- 근로소득공제 시범사업을 통한 확대시행 방안 강구(`03 하반기)
- 소득창출형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급여인상(8∼12%)
- 생업자금 신규대출시 금리 인하 : 6%→ 4%(고정금리)
3)의료급여의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재정을 안정화한다.
- 재산의 소득환산제 탈락자, 자활특례자 가구 등에 대한 의료급여 지원
- 합리적 예산관리와 심사강화로 지속적인 재정안정화 대책 추진
4)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서비스 질을 제고한다.
- 업무보조인력으로 공익근무요원 신규지원
- 개인휴대용단말기(PDA) 보급으로 업무효율화 추진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전문교육과정을 운영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