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공기업 민영화정책의 성공사례와 시사점 - 포스코(POSCO)의 경우를 중심으로

목차

Ⅰ. 서론

Ⅱ. 공기업 민영화정책의 개요
1. 공기업 민영화의 배경 및 개념
2. 공기업 민영화의 형태
Ⅲ. 국민의 정부 공기업 민영화의 현황과 추진실적
1. 정부발표 요약과 수립과정
1) 정부발표 요약
2) 국민의 정부 민영화계획의 수립과정
2. 민영화 대상의 현황과 추진실적
1) 민영화 대상의 현황
2) 민영화 대상의 추진실적
3. 포스코(POSCO)의 민영화 성공과 시사점
1) 포스코 민영화 성공의 주요특성
(1) 대규모자본 국민경제 비중 고려 공기업형태 설립
(2) 정부 출자금액에 대한 투자수익률 연평균 16.1%
(3) 바람직한 민영화모델, 이상적 지배구조
(4) 민영 포스코의 선진경영체제와 책임경영
(5) IMF경제위기와 최악의 철강경기 침체불구, 최고의 경영성과 달성
(6) 적정생산, 최대이익 경영체제로의 전환
(7) 부채비율 53%, 자기자본비율 65%로 재무구조 견실
(8) 비용 줄여 원가경쟁력 향상
2) 포스코 민영화 성공의 시사점
Ⅳ. 영국의 공기업 민영화사례 및 시사점
Ⅴ. 공기업 민영화 성공을 위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1. 현행연구에서 지적되는 문제점
2. 민영화 성공을 위한 개선방안

Ⅵ.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민영화는 일반적으로 경제적 효율성 제고와 주식소유의 분산에 의한 자본주의 경제에 대한 국민의 지지기반 확대, 재정부담의 감소와 보유주식의 매각으로 인한 재정수입의 증대, 민간자본의 산업투자기회의 확대 등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정치적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정책의 최우선 목적도 비효율적인 공기업을 민영화함으로써 자유시장 경쟁체제의 도입확대에 따른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있다. 공기업의 비효율성과 비능률성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정부에서는 공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 정부 집권초기 민영화 대상으로 꼽았던 공기업 11개중 8개가 성공적으로 매각 완료되었으나 포항제철과 한국중공업을 제외하면 매각된 것은 비교적 소규모이고 굵직한 기업은 그대로 남아 있다. 덩치가 큰 한국전력, 가스공사, 담배인삼공사, 지역난방공사 등의 민영화는 지지부진하고 정부가 대주주인 은행의 민영화도 시작에 불과한 것이다.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통합이나 철도사업의 민영화도 어렵게 됐다. 국민의 정부가 1998년 발표한 민영화 대상 11개 공기업은 한국전기통신공사(KT), 담배인삼공사, 포항종합제철(POSCO), 한국전력공사, 한국중공업(두산중공업), 한국가스공사, 한국종합화학, 한국종합기술금융(KTB), 국정교과서주식회사 , 대한송유관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이다. 이 가운데 포항제철, 한국중공업, 한국종합화학, 한국종합기술금융, 국정교과서주식회사 등 5개 기업은 1999년까지, 나머지 6개 기업은 기관의 특성과 시장여건에 따라 단계적으로 민영화하는 계획을 세웠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국정교과서주식회사(국내경쟁입찰), 한국종합기술금융(국내경쟁입찰), 포항제철(해외주식예탁증서 발행 및 포항제철에 지분매각), 대한송유관공사(합작투자계약에 따라 기존 주주에게 매각), 한국종합화학(해산결의), 한국중공업(국내증시 공모 및 국내경쟁입찰), 한국통신(해외주식예탁증서 발행 및 국내경쟁입찰), 담배인삼공사(해외주식예탁증서 및 교환사채 발행)등 8개 기업의 민영화가 완료됐다. 이 가운데 포항제철과 한국통신은 민영화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꼽힌다.
본 논문은 이러한 국민의 정부가 추진한 시장경제체제 하에서의 민영화 추진을 설명하는 논리를 처음부분에 도입하고 성공사례와 시사점을 통해서 민영화에 대한 올바른 방향성정을 목적으로 한다. 아울러 미온적인 에너지부문의 3개 공기업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하는 마음으로 이 논문을 정리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국민의 정부 공공개혁 핵심시책으로 추진해온 공기업 민영화에 대해 문헌과 연구논문, 신문지면에 나타난 공기업 민영화의 성공과 시사점 연구를 통해 대표적 성공사례로 꼽히는 포스코(POSCO)의 내용과 영국의 전반적인 성공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김 견, 1995, "영국의 공기업 민영화 경험과 정책적 시사점", 국회입법조사분석실.
정갑영 외, 1996,『민영화와 기업구조』, 나남출판사.
김우영, 1997, "민영화와 노사관계",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윤성식, 1998,『공기업론』, 박영사.
정문종, 1999,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 정책의 방향", 국회입법조사분석실.
전윤철, 2000, "공공부문개혁과 2001년의 재정운영방향", 한국생산성본부(KPC).
기획예산위원회, 1998, "제1차 공기업 민영화계획 발표문".
기획예산처, 2002, "보도자료: 02년 상반기 공기업 및 산하기관 경영혁신 추진실적".
기획예산처, 2002, "2002년 1/4분기 공기업 및 산하기관 경영혁신 추진실적".
기획예산처, 2002, "2002년 공기업 및 산하기관 경영혁신 추진계획".
기획예산처, 2002, "공기업 민영화의 성과".
한국경제, 2000, "공기업 개혁: 줄이고... 합치고... 이젠 투명성 정착".
한경닷컴(2002.01.14), "변신하는 공기업, 공기업 민영화: 국내 성공사례.. 포항제철".
한경닷컴(2002.01.14), "변신하는 공기업, 공기업 민영화: 외국 성공사례.. 영국교본".
주간조선(2002.03.14), "이슈, 민영화 공기업들: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할걸".
한국경제신문(2002.07.08), "포스코, KT, 두산중공업의 민영화사례".
내외경제(2002.09.06), "글로벌산업지도: 핵심기반 산업 행보에 관심집중".
포스코신문(2002.10), "민영화 2돌특집: 글로벌 초우량기업으로 우뚝".
파이낸셜뉴스(2002.10.07), "사설: 외형에 치우친 공기업개혁".
한국경제신문(2002.07.08), "공기업 대변신: 표냐 개혁이냐.. 정치권 딜레마"
한국경제신문(2002.07.08), "공기업 대변신: 공기업 노동생산성, 민간기업의 66%"
한국경제신문(2002.07.08), "공기업 대변신: 전력, 가스, 철도 민영화 험난"
한국경제신문(2002.07.08), "성공경영... 9개의 포인트를 찾아라"
포스코신문(2002.10), "과감한 혁신 민영화성공"
기획예산처,"국민과 함께하는 공공부문개혁: 공기업민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