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itical historical materialism and international law

목차

1. 서론
2. International law in Crisis
3. International law as dialectic
4. International law as praxis

본문내용

신현실주의 세력과 신자유주의 세력간의 충돌 이후 지금까지 국제관계라는 분야와 이와 관련성이 깊은 국제법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 또한 정치와 법(률)이라는 개념에 대한 지금까지의 접근법들은 세계 정치적 질서 속에서 법률의 역할이나 불명확하지만 정치적 실행과정을 위한 법률의 제정과 조직형태를 통해 법률의 중요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기본적인 바탕을 깔고 있는 몰역사성과 국가중심주의는 좀 더 분석적이고 규범적이며 논리에 맞는(이론적인) 측면과 이에 따른 우리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한다. 순수한 법률의 의미나 개념(자유와 평등 지향)에 대해 혹은 본질적으로 추구하던 목적이나 발전가능성 자체를 회의적이도록 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Cutler는 법(률)의 필수적인 역할을 개념화하여 국제법의 주요한 이론들의 발전과 국가 체제의 역사 및 정치적 실행과정의 합법적인 이론화 과정을 제시한다. 또한 본 장의 소제목처럼 연습 및 실행이나 이론화와 같은 방법을 통해 국제법을 연상하고 이를 주요 이론에 끌어들인다.
그리고 마르크스식 사회주의자나 유물론자들이 정의하는 역사적 개념을 부정하며 자본주의의 기본과 상부구조 간의 엄격한 구별도 부정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