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 교육시장 개방의 문제

목차

WTO 와 GATS
-GATS조항 분석
-누가 GATS를 움직이는가?

교육시장개방의 정의 및 영향
-회원국의 의무와 약속

교육시장 개방의 긍정적 평가
-대학시장 개방의 영향
-대학시장 개방의 기본 원칙과 방향

교육시장 개방의 문제점
-유형1(국경간공급)
-유형2 (해외소비)
-유형3(상업적주재)
-유형4(자연인주재)

교육시장개방으로 인한 교육의 공공성 위기

교육주권을 흔드는 교육개방

외국 사례

교육개방은 너무 이른 생각이다.

본문내용

교육개방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 대두
교육개방 "시기상조" 대학생 설문 41% 부정적
지역 대학생들은 교육개방이 지방대학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개방이 필요하지만 지금은 시기상조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남대 신문사가 최근 영남대 재학생 18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개방에 대한 입장 설문조사결과 부정적이 41.5%, 매우 부정적이 15.4%로 전체 응답자의 56.9%가 교육개방이 지방대학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교육개방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학생은 13.1%였고, 매우 긍정적이라고 답한 학생도 3.8%로 나타났다.
교육개방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외국대학의 국내 설립으로 인한 지방대 위기 국내 대학의 학생유치 어려움 교육비 증가 우리나라 교육의 위기 등을 꼽았다.
또 긍정적 평가 이유는 자유 경쟁을 통한 국내 대학의 교육 질 향상과 국내에서의 외국대 입학으로 인한 외화유출방지 학생 선택 폭 향상 등으로 조사됐다.
한편 교육개방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서 응답자 68.2%가 필요는 하나 지금은 아니다라고 답했으며, 필요성을 인정한 학생에게 적절한 교육개방시기를 묻는 질문에서는 응답자의 25%가 5년 뒤, 31%가 10년 뒤라고 답했다.
또 교육개방에 대한 인지도에 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70.6%가 알고 있다고 답해 비교적 높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교육개방을 적극 실행하려고 준비중에 있지만 여론은 매우 부정적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