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과 맞바꾼 환경주권(한미환경치유협상(2005~2006)분석)

목차

1. 들어가며: 주한미군 기지 오염 문제와 환경치유협상
2. 한미환경치유협상 개괄
3. 협상이론을 이용한 한미환경치유협상 분석
4. 퍼트남의 양면게임이론으로 본 한미환경치유협상
5. 나가며: 한미환경치유협상의 평가와 의의

본문내용

들어가며: 주한미군 기지 오염 문제와 환경치유협상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된 이후 이를 근거로 한국에 미군이 주둔하기 시작했다. 이에 국내에는 지금까지 70여 개의 미군기지가 있었다. 2004년 12월 용산기지이전협정과 연합토지관리계획(Land Partnership Plan, LPP) 개정안이 포함된 주한미군 재배치계획이 국회의 비준을 받으면서 59개 미군기지의 반환이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총 4805만평의 토지를 돌려받기로 했다. 1년 여 뒤인 2006년 실제로 15개 기지의 반환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는 미군이 먼저 15개 기지에 대해 ‘오염 치유가 완료되었다’고 통보해 오면서 2006년 7월 15일 정오를 기해 일방적으로 이뤄졌다. 기지 반환 결정부터 15개의 기지의 최초 반환 시점까지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한미 간에 기지반환을 둘러싼 협상이 진행됐다. 협상의 쟁점은 ‘반환되는 기지의 오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였다. 2005년부터 2006년에 걸쳐 ‘SOFA 환경분과위원회’ 및 ‘한미안보정책구상회의(Security Policy Initiative; SPI)’에서 벌어진 일련의 협상인 이른바 ‘한미환경치유협상’이 이 글의 분석 대상이다.

<중 략>

양면게임이론으로 본 미국 측 전략: 의제 연계와 언론 활용으로 윈셋 축소
반면 미국 측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자국의 윈셋을 축소하는 데 성공했다. 먼저 미국은 협상 기간 내내 한국의 협상 당사자의 한 축이자 협상의 SPI 이관 후 입김이 세 진 국방부를 대상으로 끊임없이 환경치유협상과 한미동맹을 연계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는 사건을 일으켰다. 즉, 상대국의 강경파가 온건하게 돌아서도록 하는 ‘의제 연계’ 전략을 구사함으로써 한국의 윈셋을 확대해 상대적으로 자국의 윈셋을 축소한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의제 연계’ 전략은 협상의 구조권력을 바꾸려는 행태권력의 일종이다. 아래는 협상이 한창 진행 중이던 2006년 4월 『한겨레』에서 보도한 기사를 발췌한 것이다.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이 현재 한-미 협상이 진행 중인 반환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치유 문제에 대해 한미동맹을 거론하며 한국 정부를 공개적으로 압박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