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입법추진배경, 법률연혁, 주요내용, 문제점 및 관련이슈

소개글

-우리나라 장애인의 교육을 처음으로 관장하기 시작한 법은 1977년 제정된「특수교육진흥법」이었다.
-「특수교육진흥법」의 제정을 시작으로 비로소 공립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본격적 설치, 개별화 교육의 실시,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도입 등 특수교육의 기틀이 마련되기 시작하였으며, 장애학생도 교육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30여년이 지난 오늘날, 사회 전반의 변화와 함께 특수교육도 새로운 변화에 직면하게 되었다.

목차

I. 서론
II. 입법추진배경
III.법률연혁
IV.주요내용
V. 참고자료
VI. 문제점 및 관련이슈
VII.결론

본문내용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아래의 업무를 수행하고 수행하는데 드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 지급하여야 한다.

★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종합계획의 수립, 조기발견, 취학지도, 특수교육의 내용, 방법 및 지원체제의 연구·개선, 교원 양성 및 연수, 특수교육기관 수용계획의 수립, 설치․운영 및 시설·설비의 확충·정비, 교재·교구의 연구·개발 및 보급 ,진로 및 직업교육 방안의 강구,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방안의 강구,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방안의 강구, 그 밖에 특수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