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절차상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의 효력

목차

(1)무효
(2)취소
(3)무효와 취소의 구별실익
(4)논의점 및 문제제기

본문내용

▣ 행정행위가 유효하게 성립되기 위해서는 적법성과 공익적합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를 "흠있는 행정행위"라 한다. 흠있는 행정행위는 어떠한 의미에 있어서나 완전한 법률적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즉, 행정행위에 실체법상의 위법사유(형식․절차에 관한 법령상의 규정 또는 불문법원리 위 반)가 있는 경우 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리에 의해 그 위법성은 당해 행위의 취소 또는 무효원인이 된다.

행정행위의 하자의 일반론에 따라 무효와 취소.
1) 무효(법률상 효력이 없는 것) : 형식․절차상의 흠결의 정도가 중대․명백한 것일 때 → 취소와 대비되는데, 취소는 취소권자의 취소에 의하여 법률행위가 소급해서 효력 을 상실하는 것인 데 대하여,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누구에게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시기의 경과로 무효의 주장을 할 수 없게 되는 일도 없다.

[행정법상의 무효]
행정행위로서는 일단 성립하여 외관상으로는 행정행위로서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립에 있어서 중대하고도 명백한 흠이 있기 때문에 권한 있는 기관의 취소를 요하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당연히 그 법률적 효과를 전연 발생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며, 그 무효원인으로서는 주체 ․내용 ․형식 ․절차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흠이 있는 경우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