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법-법의 의의,내용,연혁,입법배경,장애인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소개글

우리나라 장애인에 관한 법률은 1950년대 원호차원에서 ‘군사원호법’을 시초로, ‘특수교육진흥법(1975년)’, ‘심신장애자복지법(1981년)’ 등이 제정되면서 교육, 고용 등 관련정책들이 시행되었는데, 이러한 법률의 제정은 장애인의 재활과 복지향상에 주된 목적을 둔 것이라기 보다는 선언적 성격이 더 컸다고 볼 수 있다. 즉, 장애인의 욕구가 반영된 장애관련법으로 볼 수 없었다. 그 후 장애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함께 ‘심신장애이복지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1989년에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이 법 또한 장애인의 인권과 자립을 보장할 수 잇는 세부적인 내용이 충분하지 못하고 실효성이 미약한 상태였다.
그러나 최근 장애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장애인의 정책적 욕구가 다양해지면서 다양한 영역에서의 장애인의 사회권적 기본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그 결과 장애인들의 권익이 신장되고 장애인의 삶이 재활에서 자립으로 바뀌어가는 등 장애인들의 인권신장과 당사자주의에 많은 발전을 이루어왔다. 이러한 상황에 맞추어 장애인당사자는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 보장받을 수 있는 법체계의 확보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그 결과로 나타난 것 중의 하나가 바로 2007년 3월에 전면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장애인복지법의 주요 내용과 의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목차

1. 서 론
2. 의의
3. 입법배경 및 연혁
4. 목적
5. 법의 내용
6. 결 론 장애인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본문내용

<장애인복지법의 의의>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있다(제3조). 즉, 장애인은 그들이 속한 사회에서 차별을 받지 않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누리며 사회구성원이 받는 권리와 기회를 평등하게 받는 것을 의미한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한 점과 장애인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조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이는 장애인 문제와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그 해결을 위한 국가 사회적 책임의식의 증진에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