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우리나라 행정구역의 구역과 계층

목차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1) 구역의 개념
2) 구역과 기능과의 관계
3) 구역의 설정기준

2. 지방행정구역의 계층구조
1) 행정구역계층구조의 전개
2) 행정구역의 설치기준

3. 자치구역과 계층
<표1> 지방자치계층과 행정계층의 구조
<표2> 우리나라행정계층과 자치계층과의 관계

4. 우리나라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표3> 우리나라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형태의 변천과정
<표4> 광역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도)의 기관구성
<표5> 기초자치단체(시,군,자치구)의 기관구성

본문내용

1. 현대지방자치구역
1) 구역의 개념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이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일반적으로 미치는 지리적 범위를 말한다. 따라서 구역은 단순한 행정구획과는 달리 단체구성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서, 적극적으로는 그 구역 내에 주소를 가진 자를 당연히 단체의 구성원이 되게 하고, 소극적으로는 자치단체의 기능을 지역적으로 한정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2) 구역의 기능과 관계
구역은 무엇보다도 행정기능을 효율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규모로 획정될 것이 요청된다. 특정한 행정기능은 특정한 넓이의 구역을 필요로 하나 그 필요로 하는 구역의 넓이는 행정기능에 따라서 서로 다르다.
따라서 과학기술과 교통통신수단의 발달에 따라서 행정기능의 공간적 활동 범위는 더욱더 확대될 것이 요청되는 데 대하여 행정구역은 탄력성이 결여되고 고정화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늘 구역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3) 적정구역의 설정기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의 적정 여하는 지방자치의 성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왜냐하면 구역은 주민의 행정참여 및 행정통제나 행정기능의 능률적 수행이라는 견지에서 대단히 중요한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구역설정에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기준이나 고려할 요소로는 지리적 조건, 면적, 인구, 재정능력, 교통통신수단의 발전단계, 사회경제권, 행정의 능률성과 주민통제의 적합성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구역의 재계획에 있어서는 기존의 기존구역을 존중해야 한다. 왜냐하면 기존의 전통적인 구역은 어느 정도 사회적·문화적 생활기반으로서 정착되어 있고 또 주민의 감정이나 공동의식의 문제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한국지방자치학회(1995) 한국 지방 자치론. (서울)삼영사. P.P156~P.P157
P.P267~P.P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