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정보경찰

목차

1.서론

2.정보경찰의 의의
1)정보경찰이란?
2)법적근거

3.일본정보기구의 역사와 발전
1)일본정보경찰의 역사
2)현재정보경찰

4. 일본정보경찰의 체계
1) 내각정보조사실(CIRO)
2) 공안조사청(PSIA)
3) 방위청 정보본부(DIH)
4) 경찰청 경비국
5) 외무성(국제정보통괄관실)

5.일본정보경찰 평가와 비판
1)일본정보경찰의 수사정보 수집활동
2)일본경찰의 신원조사 및 개인정보 수집활동
3) 평가 및 주요 정보활동
4)일본정보경찰 비판과 향후방향

6.결론

본문내용

요즘 일본의 극우화경향으로 인해 반일감정이 극에 치닫고 있다. 그러나 법이나 경찰조직 등의 기관체계는 실제로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아직도 일제의 잔재가 남아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정보경찰의 역사를 검토해 보려면 일본경찰의 역사를 살펴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의 정보경찰의 비롯한 경찰제도는 1894년 갑오경장 이후 일본경찰 제도를 거의 그대로 수용하여 운영하였고, 1910년 한일 합방이후에는 일제가 식민통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일본 본국의 제도를 조선에 도입하여 운영하게 된다. 그리고 해방 후에도 제국주의적 악법은 철폐되었지만 일본의 제도를 대부분 운영하고 있고 현재까지도 일본경찰의 명칭 혹은 제도가 상당부분 내려오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우리는 한국의 정보경찰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 일본경찰의 역사적 변천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하겠다.
일본의 국가안보와 번영을 위한 국가정보의 역할은 이미 19세기 중반부터 정립되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정보의 중요성은 인정되었지만 본격적인 국가정보라는 관점에서는 메이지유신 이후의 강국 건설을 위한 일본정부의 국가차원의 노력을 국가정보와 밀접히 연결시킬 수 있다. 특히 서방 열강국들을 따라가기 위한 국가목표의 달성을 위해서 일본은 정보 면에서의 능력 함양이 필요하였으며 나아가 중국 및 러시아 등과의 전쟁수행을 위해서 해당국의 군사정보뿐만 아니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국내외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통제가 필요하였다. 이 과정에서 1945년 전후 특고경찰제의 폐지와 경찰법의 개정 등은 우리가 눈여겨 봐야할 점이다. 중앙집권적인 막강한 권력의 경찰체제와 정보국, 정보관리부, 정보과, 230여개의 경찰서에 설치되어 있는 정보과 등의 기능이 과오남용 되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하거나 기능이 재조정 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세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노호래 저, [정보경찰의 역사적 변천과정에 관한 비판적 검토]
이에 우리 조는 일본의 정보경찰변천과정을 조사하고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한국의 정보경찰에 어떠한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지, 향후방향은 어떻게 모색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생각해 보기로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