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지방세-취득세편

소개글

지방세관련 취득세편에 대하여 발표시 사용했던 자료로서 다운받은 즉시 발표자료로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목차

1.개설
2.과세대상
3.납세의무자
4.과세표준
5.세율
6.과세및납부
7.비과세

본문내용

<b>1취득세의 의의</b>
재산권 기타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에 대하여 취득한 재화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그 재화의 재산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특별시,광역시, 도(道)세이다.

2취득세의 특성
행위세, 유통세, 응능세, 물세, 종가세

3.취득의 개념
취득자가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형식적 조건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그 자체를 말한다.
1)실제취득
2)의제취득
실질적인 취득은 아니지만 과세대상 물건의 경제적 가치 등을 증가시키는 행위

*의제 취득의 유형

1.토지의 지목변경
2.건축물의 증축, 개축, 이전, 개수
3.차량, 선박, 기계장비의 종류변경
4.건축물의 건축에 있어서 주체구조부 취득자와 부속된 시설물의 취득자가 다른 경우 부속된 시설물의 취득
5.법인 주식 또는 지분의 과점지분 취득

<b>제2절 과세대상</b>

1)범위
납세의무자에 관한 규정에서 과세대상 범위를 정할 수 있다.
2)종류
부동산, 차량, 선박, 항공기, 기계장비
입목,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광업권, 어업권

*건축물

1)건축물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 포함
2)독립적 시설물의 과세대상 범위
3)부수적 시설물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