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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연임제, 끝나지 않는 개헌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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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3.11.02
최종 저작일
20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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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헌법개정 역사와 정부 형태의 변화

Ⅱ. 본론
1. 현재 한국의 대통령제

Ⅲ. 결론
1. 개헌에 관한 논의

본문내용

노무현 대통령 2007년 4년 연임제 ‘원포인트 개헌론’ 담화문 발표
1987년 마지막 개헌 이후 개헌에 관한 최초의 공론화
사회전반적인 이슈로 부각

- 제2공화국, 제6공화국 때의 개헌을 제외한 모두가 독재체제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헌법 개정이 이루어짐

- 제2공화국 때의 의원 내각제 이후 대통령제 적용
- 제3,4공화국 때의 중임제 실시 이후 단임제 실시
 1987년 이후 개헌은 全無
 대한민국의 마지막 개헌은 헌법체제의 미완성성 내지 과도기성에 바탕 하여 국내외의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국정의 운영을 위하여 졸속으로 제정된 성격을 부정할 수 없음


참고 자료

없음

태그

#대통령 연임제#끝나지 않는 개헌 논의#한국의 대통령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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