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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아르헨티나의 쇠고기 협상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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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02
최종 저작일
20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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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Dispute Nature
2. Legal law
3. Economic Analysis
4. Judgment

본문내용

1. Prohibition of the import of fresh bovine meat
2. Failure to recognize the FMD-free zone comprising the regions of South Patagonia A and Patagonia B
3. Undue delays in approval procedures

1. No scientific justification for US to prohibit ARG beef importation
APHIS
(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
-> did not provide evidence
2. Violation of its obligation to adapt the sanitary measures to the traits of the area of origin of the products
1. OIE requirement is just a guideline
OIE is not able to determine the regulation or standard for SRM(Specified risk materials)
2. Untrustworthy ARG safety and phytosanitary measures
applying higher level of sanitary or phytosanitary measures is justifiable

참고 자료

http://wto.org/english/tratop_e/dispu_e/cases_e/ds447_e.htm
http://www.oie.int/wahis_2/public/wahid.php/Diseaseinformation/Diseasetimelines
http://www.oie.int/wahis_2/public/wahid.php/Countryinformation/Animalsituation
임송수,전형진. “한-중 FTA 협상 관점에서 바라본 지역화 (Regionalization) 규정의 적용과 의미’, 농업경영∙정책연구 제 39권 제 4호(2012)
http://arg.mofat.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hbdlegationread.jsp? typeID=15&boardid=4184&seqno=782722&c=&t=&pagenum=1&tableName=TYPE_LEGATION&pc=&dc=&wc=&lu=&vu=&iu=&du=
http://www.ft.com/cms/s/0/c6a7dd66-42af-11e1-93ea-00144feab49a.html#axzz2htdAc4dh
http://blog.naver.com/jiyunoh123?Redirect=Log&logNo=30140634654
http://www.oie.int/for-the-media/press-releases/detail/article/sanitary-status-of-argentina-1/
http://www.aphis.usda.gov/animal_health/emergingissues/impactworksheets/iw_2000_files/foreign/fmd_argentina0800e.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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