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연임제,끝나지 않는 개헌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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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월 9일, 노무현 대통령이 신년벽두에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를 ‘4년 연임’으로 바꾸자는 개헌의 제안한다. 임기가 1년 남짓한 상황에서의 그의 파격적인 개헌 논의는 정치계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이슈로 부각하게 된다. 당시 집권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은 적극 찬성의 의사를 표하고 이외의 제1야당 한나라당을 포함한 다른 당들은 비난의 목소리를 내세웠다.
사실 개헌에 관한 논의는 김영삼 정부 때부터 김종필 전 자민련총재를 중심으로 의원각제 개편이 있어왔지만 이토록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개헌 논의를 공론화시킨 것이 당시 최초의 일이었다. 노 대통령의 담화문으로 인해 국민들은 개헌에 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갖게 되었고 정치계도 개헌과 관련한 대안에 집중적인 업무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왜 우리나라는 이토록 개헌에 관심이 많은 것일까?

참고 자료

한국의 새로운 정부형태에 관한 연구 , 이재석, 2011
대통령의 임기와 관련하여 5년 단임제의 문제점을 4년 연임제가 해결할 수 있는가? , 유명철, 2011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왜 필요한가? , 민병두, 2007
4년 연임제 원포인트 개헌론의 의의와 한계 , 김종철,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