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개혁론 A+ 레포트-미국 오바마 정부의 건강보험 개혁성과와 정책 시사점과 나의 견해

소개글

미국 오바마 정부의 건강보험 개혁성과를 분석하고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발전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과 정책발전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견해를 최신자료를 통하여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자료입니다.
분량은 한글 11페이지 입니다.
많은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Ⅰ. 미국 오바마 정부의 건강보험개혁 성과 분석
1. 미국 건강보험 개혁의 추진배경
2. 건강보험 최종법안의 주요 내용
3. 오바마 건강보험개혁 정책의 평가

Ⅱ. 우리나라 건강보험 정책발전 방향설정에의 시사점
1. 국민건강을 위한 정부책임 확대 필요성
2. 의료비지출 확대에 다른 재정악화 선제적 대응
3. 건강보험거래소(Health Insurance Exchange, HIE) 운영 고려

Ⅲ. 미국 오바마 건강보험개혁에 대한 나의 견해
1. Public Option의 도입 실패와 민간의료보험사에 대한 정책 규제
2. 국가 건강보험 시스템의 중요성
3. 저소득층과 중산층을 만족시키는 국가건강보험시스템의 구축

본문내용

Ⅰ. 미국 오바마 정부의 건강보험개혁 성과 분석
1. 미국 건강보험 개혁의 추진배경
전 국민 건강보험 가입 추구를 위해 오바마 정부는 민영의료보험 중심의 건강보험제도에서 국가중심의 단일 보험자 형태의 정책개혁을 도모하게 되었다. 미국의 건강보험정책 개혁을 위한 추진배경은 다음 여섯 가지 사항으로 요약된다.
첫째, 모든 국민이 부담 없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거래소(NHIE : National Health Insurance Exchange)를 설립 하여 민간보험상품 및 새롭게 마련할 공보험상품 중에서 선택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최종 법안에서 공보험 제외시켰다.
둘째, 저소득 계층 및 중소기업의 보험가입을 지원한다. 소기업체 건강보험 보험료 지출에 대한 조세감면 제도 강화한다. 특히 메디케이드 및 SCHIP(어린이대상 의료보험)의 보장을 확대한다.
셋째, 의료비 지출 효율화를 위해 경쟁 활성화를 통해 보험사와 제약사의 과도한 이익을 제어하는 것이다. 이는 건강보험거래소를 통해 보험자간 경쟁을 활성화하고, 연방정부가 제약회사를 상대로 가격을 협상하는 제도를 도입하며, 생물학적 의약품의 제네릭 버전(biosimilar) 도입으로 약품비를 절감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의료보장체계의 개혁을 위한 “오바마-바이든 계획(OBAMA-BIDEN PLAN)"에 따르면 의료비와 보험료 감소를 최우선 기치로 내세우고 있으며 매년 가구당 2,500불의 의료비 감소 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천명하고 있다.
넷째, IT 시스템 도입으로 비용절감 및 의료서비스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전자의무기록, 전자의료정보체계 표준화 등 최첨단 의료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IT 시스템을 활용해 비도시 및 의료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헬스(U-Health)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다.
다섯째, 예방의학 및 공중보건을 강화한다.
이는 메디케이드는 대장암 및 유방암 사전검사 본인부담금을 폐지하고 저소득층 대상의 암검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 모든 필수적인 임상 예방서비스의 보험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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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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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셧다운 위기 내몬 '오바마케어'가 뭐길래>, 연합뉴스. 2013.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