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FTA 활용 현황 분석과 활용 촉진을 위한 방안 연구

목차

Ⅰ. 서론

Ⅱ. 한국의 FTA 추진 현황과 중소기업의 FTA 활용
1. 한국의 FTA 추진 현황
2. 중소기업의 FTA 활용 현황
(1) 중소기업의 FTA 체감효과
(2) 중소기업의 FTA 활용 실태

Ⅲ. 중소기업의 저조한 FTA 활용 원인 분석
1. 시장적 분석
2. 산업구조적 분석

Ⅳ. 중소기업의 FTA 활용상 한계
1. 기업 역량의 한계
2. 실무적 한계
(1)품목분류의 오류
(2)원산지관리 및 검증의 어려움
(3)인증수출자지정제도의 낮은 실효성

Ⅴ. 중소기업의 FTA 활용 촉진 방안
1. FTA활용의 절차: 원론적 측면에서
2. 기업내부역량 강화
(1) CEO 및 임직원의 인식제고
(2) FTA활용을 위한 기업개선
(3) 협력업체와의 정보 공유
(4) FTA의 전략적 활용
3. 지원제도의 활용
(1) 무역 정보 제공
(2) 무역 컨설팅 지원
(3) 무역 마케팅 지원

Ⅵ. 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DDA(Doha Development Agent) 협상 진전이 부진함에 따라 FTA(Free Trade Agreement)가 전세계적으로 확대 되고 있다. 부존자원이 빈약하여 무역을 성장의 최대 동력으로 삼고 있는 우리는 이러한 흐름을 기회로 이용하여 선진국으로 가는 길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다행히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FTA 허브 국가’로서의 성장을 도모한 결과 EU, 미국, 아세안 등 거대 경제권과의 FTA를 체결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그러나 앞으로도 인도네시아, 중국, 캐나다 등 거대시장과의 FTA를 체결해 나가야 하는 동시에, 기체결된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기업성장과 나아가 국가경제성장이라는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아직도 남은 과제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체결된 FTA를 활용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여러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평가되는데,중소기업의 경우에는 FTA 활용률이 절대적으로 저조하다는 여러 기관의 조사 결과가 다수였다. 중소기업이 우리의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이 같이 저조한 활용률은 개선이 시급한 문제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소기업의 FTA 활용 현황을 알아보고, 중소기업의 FTA활용률이 낮은 원인을 시장적 측면과 산업구조적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중소기업들이 실무적 측면에서 FTA를 활용하는데 있어서 겪는 어려움을 짚어 본 후, 그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기업내부역량 차원에서의 대안을 모색하며, 중소기업의 FTA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각종 지원제도들을 정리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다만, 연구에 있어 대상을 명확히 한정하여 분석의 엄밀함을 높이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 언급하는 중소기업은 수출중소기업의 경우로 한정하며, 전반적인 논의 역시 수출거래에 집중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Ⅱ장에서는 FTA 현황과 중소기업의 활용실태를 기술하였고, Ⅲ장에서는 중소기업의 FTA 활용이 낮은 원인을 시장적·산업구조적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Ⅳ장에서는 실제 중소기업이 FTA 활용에 있어서 겪는 한계를 서술하였고, Ⅴ장에서 내부역량강화와 지원제도를 통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으며, Ⅵ장에서는 결론으로서 정리와 전망을 서술하였다.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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