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개념과 진행상황

목차

1. 기본적 개념 정의
a. 무상급식 개념
b. 공론화 과정
c. 찬성 입장
d. 반대 입장
e. 무상급식 주민투표 과정 및 시사점

2. 구체적 사례 제시
a. 한국의 무상급식 현황
b. 세계의 무상급식 현황

3. 결론에서 보고자의 대안제시

본문내용

기본 개념 정리
무상급식이란?
세금을 재원으로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급식을 말하며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 실시되기 시작하였으나 의무교육과 함께 그 행보가 이어져야한다는 사회적 여론과 함께 교육 현장의 기본적 지원 항목으로써 대중에게 인식되어져가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도입하려고 하는 무상급식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학생의 전부 또는 일부에게 학부모부담 급식경비릐 전부를 지원하는 방식’이라고 정의된다.

교육의 시장주의 정책
시장주의는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을 말하는데 교육에서 있어서 시장주의 정책이라는 것은 교육분야에 정부의 개입없이 자율적으로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다.

<중 략>

스웨덴은 주와 지자체가 100% 부담하는 놀라운 결과를 보여준다. 그 뒤를 이어 핀란드또한 학부모의 부담이 전혀없는 중앙정부와 주/지자체의 몫이다. 미국도 적지 않은 비율로 핀란드와 비슷하게 중앙정부가 지원을 하고 있고 한국의 지원정도를 보면 그에 반절 정도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2009년 2008년 기준으로 현재 비중은 위 현황에서 보고했던 것 처럼 지금과는 조금 다르다. 한국에서는 자녀들의 먹거리를 위한 부모들의 노력으로 부담비율이 부모와 주/지자체에게 더 많은 편이다.
물론 스웨덴 핀란드와 같이 정부에서 ‘통 큰’ 복지를 할 수 있는 것은 굴릴 수 있는 자금이 많아서 이고 그 자금은 당연히 국민소득에서부터 온다. 스웨덴은 국민소득 3만불에 이르는 금액의 46%에 해당하는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낸다. 우리나라는 소득의 20%에 지나지 않는다. 때문에 나라별로 조세부담 차이또한 염두해 두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