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트리히트조약 분석

목차

1. 마스트리히트조약 체결의 배경
2. 마스트리히트조약의 구성
3. 마스트리히트조약 분석
4. 마스트리히트조약의 의의

본문내용

1. 마스트리히트조약 체결의 배경

1986년 단일유럽의정서의 채택에 의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된 유럽통합과정에 가속력을 부여하고 통합을 여러 차원으로 더욱 심화시키기 위해 체결되었다. 이 조약은 그러나 이전의 파리조약처럼 별도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기구를 중심으로 한 통합과정에 새로운 영역을 추가시키면서 유럽공동체를 '유럽연합'으로 정식으로 부른 데에 특징을 지닌다.

2. 마스트리히트조약의 구성

- 기존의 조약내용들을 기본으로 하면서 그 내용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내용들을 추구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중 략>

조항 J. 9
위원회는 충분히 공동외교안보정책 영역 안에서 수행되는 일과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

■ 위원회가 CFSP에 의해 추진되는 활동에 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공식적으로 마련되었다. 다시 말해 CFSP의 개념 자체가 앞으로의 안보와 방위문제를 포함하고 있을 만큼, 위원회는 방위문제에 관한 EU의 활동에 대해 ‘제안’을 하거나 또는 자신이 여기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게 해주는 방향으로 이 조항을 해석할 것이다. 비록 방위 분야에서 위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회원국들이 정부 간 회의에서 전혀 논의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위원회가 공유하게 된 이 발안권은 더 이상 문제될 수 없을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