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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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연예인이 청소년 관련 범죄로 인해 구속된 사건이 있었다. 그 연예인은 청소년에게 성추행 및 성폭행을 한 혐의가 있었고 2008년 2월 29일부터 시행된 아동청소년보호법에 의해 가중된 처벌을 받았다. 이외에도 아이돌을 향해 언어적 성추행을 했던 사람이 구속되거나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어린이를 학대한 사실이 밝혀져 처벌된 사례도 있었다. 청소년보호법은 미성년자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것을 목적으로 시행된 법률이다. 그러나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를 보호하기위한 소년법은 오히려 범죄자를 키우고 있다.
초등학교 6학년 학생 3명이 지적장애를 가진 20대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우발적이었던 것도 아니고 치밀한 계획을 통해 여성을 유인했다고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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