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의이해]한국이익집단과 NGO의 특징과 문제점

목차

1. 서론

2. 본론1 : NGO
2-1. NGO의 대두 배경
2-2. NGO의 개념
2-3. NGO의 특징
2-4. NGO의 문제점

3. 본론2 : 이익집단
3-1. 이익집단의 대두 배경
3-2. 이익집단의 개념
3-3. 이익집단의 특징
3-4. 이익집단의 문제점

4. 결론
4-1. NGO와 이익집단의 발전방안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21세기를 맞이하여 국제사회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으며, 또한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할 새로운 사고를 필요로 하고 있다. 현대 다원주의 국제사회는 전통적으로 유일한 국가 중심적 행위자로 생각해왔던 개별 국가뿐만 아니라, 국제정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 집단 및 다양한 비국가적 행위자들로 구성이 된다. 이러한 현대 사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로 시민단체의 폭발적 증가 현상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전 세계적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국가 중심의 통치 현상이 갖는 한계와 시민사회의 발달로 등장한 시민단체 또는 이익집단과 NGO는 정부의 역할의 변화와 시장실패에 따른 거버넌스의 참여 단위로서 그 위상이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에 힘입어 새로운 NGO와 이익집단은 정치과정에서 정치적 행위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중 략>

로비스트들은 정책 입안자나 입법 추진 의원들이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정책결정을 하도록 설득 활동을 벌인다. 그리고 행정 부처 공무원들의 정책 결정에도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다. 미국 로비스트의 힘은 때로 정당을 능가한다. 당에 대한 충성심의 대가보다 로비스트의 대가가 훨씬 크기 때문이다. 현재 이들은 상하원으로 나누어진 의회의 ‘제3원’으로 불릴 정도로 그 활동이 중요해 졌다. 그러나 이들 활동은 불법성을 규제하기 위한 각종 제도로 철저하게 감시를 받는다. 사법부 혹은 연방 정부에 로비를 하려면 당국에 등록해야 한다. 1996년 ‘로비활동 공개법’이 제정된 후에는 등록은 물론 누구를 위해 어떤 목적으로 활동 하는가 등 활동 내역도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는 사정이 많이 다르다. 로비스트에 대한 등록 법률도 없고, 활동도 음지에서 이루어져 그 내용이 가려 있다. 따라서 외부로 터져 나오면 바로 법적 시비와 연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참고 자료

김광식, 「한국NGO 시민사회단체, 21세기의 희망인가?」, 동명사, 1999
김태룡 외, 「현대사회와 NGO」, 서울: 대영문화사, 2010.01
김영래, 「이익 집단 정치와 이익 갈등」, 서울: 한울, 1997
김영래, 「이익집단과 정치갈등」,서울: 범문사, 1997
구영록 외, 「정치학 개론」, 서울: 박영사, 1995
라미경, 「국제 NGO의 이해」, 서울: 한올, 2008.01
민병학, 연명모, 「현대 정치학 개론」, 대경, 2006.08
박상필?김상영, 「NGO의 역할과 한계」, 한국행정연구, 2001
조용상, 「정치학의 이해」, 서울: 법문사, 20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