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선거제도

목차

1. 독일 선거제도의 연혁 및 특징
2. 독일 연방하원의원 선거제도

본문내용

흔히 우리가 독일식 선거제도라 칭하는 선거제도는 보다 정확히 독일 연방하원의 선거제도이다. 독일연방하원은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자유투표의 원칙에 따라 선출되며, 기본적으로 만 18세 이상의 독일국민이면 누구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독일연방 하원의원 선거는 원칙적으로 4년마다 실시되며, 선출되는 의원 정수는 기본적으로 2002년 연방하원선거부터 598명이지만 경우에 따라 의원 정수는 늘어날 수 있다.

1. 독일 선거제도의 연혁 및 특징

(1) 독일 선거제도의 연혁
① 독일의 선거제도는 1871년 독일제국 수립시기의 단순다수대표제가 1919년 바이마르공화국 수립과 더불어 순수비례대표제로, 1949년 독일연방공화국 수립 이후에는 ‘인물본위비례대표제’로 정착되었다.
② 1990년 통일 후 처음 실시된 제12대 총선은 동독지역 5개주가 서독에 통합되면서 총 16개주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중 략>

제1단계에서는 전체 총의석수에서 무소속이 차지한 의석수 등을 공제하여 배분 기준 의석을 산정하고 그 의석을 정당이 제출한 주명부에 대한 투표(제2투표 또는 정당투표)를 집계하여 헤어-니마이어식 비례대표로 총 의석을 각 정당에게 배분한다. 헤어-니마이어식 방식이란 각 정당들의 유효득표수를 의석정수와 각각 곱한 다음 그 결과를 다시 총 유효투표수로 나눈 것이다. 정당은 여기서 나온 수치와 같은 수의 의석을 차지하게 되며 잔여 의석이 생길 경우에는 소수점이하의 수치크기에 따라 분할한다.
제2단계는 제1단계에서 각 정당에게 배분된 의석을 각 주에서 해당 정당이 얻은 득표 결과를 바탕으로 다시 헤어-니마이어 방식에 따라 각 정당의 주별 배정 의석수를 정한다.
제3단계로는 각 주의 선거에서 획득한 지역구 선거구 의석수를 정당별로 합산한 다음 이를 제2단계에서 정해진 정당별 총 배분의석수로부터 감산한다. 감산되고 남은 수치만큼 명부에 기재된 후보 순서대로 명부의 의원들을 배분한다. 만약에 감산된 수치가 마이너스일 경우, 즉 선거구의 직선 의석수가 제2표에 의해 주별로 배정받은 의석수보다 더 많을 경우 이를 초과의석이라 부르며, 이 초과의석은 그대로 유지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