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담론의 여성주의적 고찰

소개글

저출산 담론에서 여성주의적 관점에 대한 발제입니다.
한국의 저출산 담론의 역사와 내용들, 관련 개념 정책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목차

1. 저출산 정책의 성립 배경

2. 저출산 대책의 내용과 추진체계

3. 저출산 대책의 관점과 주체
가. 여성의 관점이 취약한 여성정책
나. 다양한 관점의 각축장
다. 추진주체와 정책의 효과성
라. 저출산대책의 주체이자 대상이 되어야 할 여성

4. 저출산 정책의 목표와 성격
가. 복지정책적 성격
나. 노동시장정책으로서의 전환

5. 이명박정부의 저출산대책 : 반여성성과 친기업성
가. 성역할의 강화
나. 도구적 출산장려정책
다. 인력공급정책으로의 회귀

본문내용

1. 저출산 정책의 성립 배경
과거 한국 사회는 산아제한 정책을 펼 만큼 출산율이 높았다. 예를 들어 1960년대의 합계출산율은 6.0이었다. 그랬던 것이 1983년 2.08로 떨어진 후, 97년 경제위기 전후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5년에 1.08의 최저수치를 기록하였고, 2009년 기준으로 1.15를 나타내고 있다. 그 결과 한국사회는 2000년에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고, 2018년에는 고령사회에,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런 고령사회에는 노동인력이 줄고 잠재성장률 하락과 노인 부양부담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된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저출산 정책을 입안하게 된다.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가족계획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

<중 략>

노동시장 정책으로서의 출산지원에는 노동의 지속성을 보장하는 스칸디나비아식과,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대하여 출산으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여성들의 재취업 기회를 높이는 미국과 일본식이 있다.

5. 이명박정부의 저출산대책 : 반여성성과 친기업성
가. 성역할의 강화
한국사회에서 이루어졌던 저출산에 관한 대부분의 논의는 여성의 고학력화와 노동시장 참여 확대를 전제조건으로 삼고 있지만, 동시에 출산에 대한 여성의 책임과 모성 역할의 강조 양육의 전담자가 여성이라는 관념 등이 섞여 있다. 이는 전국 국공립보육시설이 매우 부족한 실정에서 보육시설 미이용 영아를 대상으로 한 수당지급(이는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영아를 일반적으로 어머니가 돌보게 한다)과 낙태방지를 위한 정규의 규제 정책(이는 여성의 몸에 대한 직접적이고 강제적인 개입을 통해 출산율 하락을 막아보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낙태가 여성 개인이 생명을 경시해서 하는 선택으로 보이게 할 수 있다)에서 알 수 있다,

참고 자료

배은경, 현재의 저출산이 여성들 때문일까?:저출산 담론의 여성주의적 전유를 위하여, 젠더와 문화, 201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 『인구정책 30년』
황정미. ‘저출산’과 한국 모성의 젠더정치, <한국여성학> 제21권 3호(2005), 2005
조은, 신자유주위 세계화와 가족정치의 지형:계급과 젠더의 경합, <한국여성학>제24권2호,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