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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회보장정책
1) 사회보장의 개념
2) 사회보장의 목적
3) 사회보장의 범주
2. 장애인 소득보장
1) 사회보험
2) 공공부조(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3) 사회수당(장애수당)
4) 경제적 부담 경감 조치
3. 장애인 의료보장
1) 장애인 의료비 지원
2)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급
3)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4)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경감
5)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운영
4. 장애인 고용보장
1)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 현황
2) 장애인고용정책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사회보장의 개념
사회보장은 고정된 개념 또는 제도가 아니라 발전적인 과정을 가진 개념이므로 사회보장의 개념을 한마디로 규정하기는 힘들다. 따라서 시대, 국가, 정의하는 주체에 따라 다양한 개념이 나타난다. 베버리지(Beveridge, 1942)는 사회보장을 실업,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소득의 중단에 대처하기 위한 소득보장으로서 정의하였다. 마샬(Marshall, 1975)은 질병, 실업, 노령기의 소득보장을 위한 제 수당, 가족수당, 의료공급 등을 사회보장으로 보고 있다. 티트머스(Timuss, 1979)는 노령, 과부, 질병, 장애, 실업, 아동부양 등으로 소득의 상실 또는 소득보호의 욕구가 있는 어떤 특정한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개인의 화폐소득을 증대시켜 주는 정부의 조치로 보고 있다. 이들 대표적 학자들 사이에 나타나는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베버리지와 티트머스는 사회보장을 소득보장과 비슷한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 반면에, 마샬은 의료공급도 사회보장의 하위영역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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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고용문제는 장애인의 경제적 후생증진에만 관련된 문제가 아니다. 장애인의 사회활동은 자영업, 취업을 통하여 비장애인과의 협력적 차원에서 보장되는 것이므로, 장애인의 고용은 곧 비장애인과의 사회적 통합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은 기본적 인권의 보장, 사회적 책임의 공동실현, 정상화의 실현, 고용의 평등 추구 및 진정한 근로의 실현 등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다. 즉 장애인 고용을 통한 장애인의 생존권 및 노동권을 보장하며, 기업, 정부, 기타 단체들의 사회적 책임을 인식시키고, 장애인도 참된 노동을 통해 자아를 실현하고 이에 상응하는 진정한 보수를 받음으로써 노동경력을 쌓아가는 정상적인 삶을 이루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1)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 현황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 고용 상황은 높은 실업률과 낮은 임금수준으로 요약할 수 있다. 장애인 실태조사(2008)를 보면, 만 15세 이상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통계청 기준)은 41.1%로 2005년 38.2%에 비해 소폭 상승하였다. 또한 장애인 실업률은 8.3%로 2005년의 10.6%에 비해 2.3% 포인트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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