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론] 노인복지법 - 노인복지법의 개요와 노인복지법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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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노인복지법의 개요
1) 노인복지 제도의 법적 기반
2) 노인복지법의 입법배경
3) 노인복지법의 역사

2. 노인복지법의 주요 내용
1) 대상
2) 목적
3) 의의
4) 노인복지법의 내용
5) 기본이념
6) 노인복지법에 포함된 주요 노인복지사업
7) 노인의 보건복지에 관한 규정

본문내용

· 노인복지법
- 저 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을 모법으로 하여 노인의 복지 관련된 여러 법 중 하나.
- 노인정책이나 사업의 내용과 형태를 규정하는 노인복지의 기본
- 노인세대 뿐만 아니라 국민모두가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원하는 법률.

· 저 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 2005년에 제정
- 우리사회의 저 출산 문제와 인구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제정.
- 노인문제의 해결을 위한 보건복지, 인구, 고용, 교육, 금융, 문화, 산업 등 노인전반에 관한 종합적 대책수립을 의무화 함.

· 고령친화산업진흥법
- 2006년에 제정
- 노인인구의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 수요를 충족 시키기 위해 제정.
- 고령친화산업 기반 조성 l및 육성 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

2) 노인복지법의 입법배경

- 1960년대 이래 진척되어 온 경제·사회적 발달과 함께 가족구조의 변화, 산업화, 도시화, 노인인구의 증가 그리고 부양의식의 감퇴 등은 노인문제를 점차 심각하게 하였음. 그리하여 1970년대 초반부터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인복지법의 입법화 노력이 출현하게 되었음.

- 노인복지법 제정에 대한 관심은 1970년을 전후로 하여 나타나게 되었으며, 1981년 6월 5일 노인복지법이 입법화됨. 수차례의 법 개정.

· 노인복지법의 제정과정을 살펴보면,
- 1969년 국회보사위원회에 상정되었다가 노인문제가 사회문제로 간주되지않아 폐기 됨,
- 1970년에는 분과위원회에 통과한 후 법사위원회에서 심의 도중 회기 만료로 폐기 됨,
- 1976년, 1977, 1978년에는 노인복지법 제정에 관한 국회청원이 계속 됨.
- 최초의 노인복지법이 1981년 5월 8일 임시국회에 상정되어, 동년 6월5일 공포ㆍ시행됨.

참고 자료

임병우, 김은주 외 저, 노인복지론, 청목출판사 2013
서강훈 저, 노인복지정책과 사회복장제도, 한국학술정보 2013
권중돈 저, 노인복지 프로그램 개발의 실제, 학지사 2012
홍승표, 정재걸 외 저, 동양사상과 노인복지, 집문당 22013
이준우 저, 고령화 사회에서의 노인복지 이해와 실천, 파란마음 2013
이해영 저, 노인복지론, 창지사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