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의 기본원칙

목차

조세법의 기본원칙
일. 문제의 제기

이. 조세법률주의
I. 의의와 연혁
II. 조세법률주의의 내용
III. 조세법률주의의 한계
IV. 조세법률주의의 례외

삼. 조세평등주의
Ⅰ. 의의
Ⅱ. 세법해석기준으로서의 지위
Ⅲ. 경제적 관찰방법
Ⅵ. 조세평등주의의 례외: 조세우대조치

사. 신의성실(Treu und Glauben)의 원칙
Ⅰ. 의의와 연혁
Ⅱ. 신뢰보호의 근거
Ⅲ. 신뢰보호의 원칙과 금반언의 법리 및 실효의 원칙
Ⅳ. 적용범위
Ⅴ. 적용기준
Ⅵ. 합법성과의 조화문제

오. 결어

본문내용

I. 의의와 연혁

1. 의의
조세법률주의란 법률의 근거 없이 국가는 조세를 부과 징수할 수 없고 국민은 조세의 납부를 요구받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우리 헌법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국가가 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있어야 하며 이는 대표 없으면 과세 없다(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는 말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2.연혁
조세법률주의는 1215년 Magna Charta, 1628년 Petition of Rights, 1689년 Bill of Rights, 1776년 Declaration of Independence, 1789년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Declaration des Droits de l'homme et du Citoyen, 프랑스인권선언)과 1789년 미국수정헌법에 의하여 규정되고 발전하여 오늘날 조세법률주의가 확립되었다.

참고 자료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1999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2
박윤흔 최신행정법강의(상) 박영사 2001
윤후정 미국헌법과 한국헌법 대학출판사 1989
최명근 세법학총론 세경사 2001
2002년 1월호 고시연구부록 2001년 헌법재판소판례총정리 고시연구사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