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행정

목차

1. 시세의 원칙

본문내용

1. 시세의 원칙
- 일반적으로 국세를 중심으로 하여 이상적인 조세가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서 수입충분성의 원칙, 공평성의 원칙, 효육성의 원칙, 세무행정상 편의의 원칙 등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조세 원칙들은 물론 지방세에도 적용된다고 하겠으나 지방재정의 특성상 그 적용의 정도는 국세와 비교하여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조세수입은 국가의 재정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는 수입충분성의 원칙의 경우 전국적으로 통일적인비방세제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 나라의 경우 도시정부들의 재정능력이 매우 다양하다는 특성을 감안하면 그 의미는 제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시세는 각 국가의 역사적 전통에 따라 그 내용이 형성되어 왔지만 규범적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기준을 고려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일반적으로 제시되는 지방세의 원칙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한다.
1)세수 안정성의 원칙
- 시세수입은 경기변동과 무관하게 안정성을 지녀야 한다. 왜냐 하면 도시정부의 지출은 탄력성이 낮고, 도시정부는 기채 능력이 제약되어 있으며, 도시정부 수준에의 재정정책 실행의 어려움 등으로 경기변동에 따른 세수의 신축적 적응이 어렵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