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개발원조 ODA

목차

1. 공적개발원조(ODA)의 의의
2. ODA의 효과
3. ODA의 의의와 배경
4. ODA 발전의 과정
5. ODA의 종류
6. 한국의 공적개발원조

본문내용

ODA개념의 조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포함한 공공부문 또는 그 실시기관에 의해 개발도상국, 국제기구 또는 개발NGO에 공여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이 주목적

차관의 경우, 양허성 있는 재원으로 증여율이 25%이상

개발원조위원회 수원국 리스트에 속해 있는 국가 및 동 국가를 주요수혜 대상으로 하는 국제기구를 대상

ODA는 개발원조위원회가 1969년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개발을 증진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공적 거래와 양허적 성격으로 이루어지는 자금으로 설정하면서 체계적으로 정립되었다. 이에 따라 OECD 개발원조위원회는 ODA 개념을 ‘중앙 및 지방정부를 포함한 공공기관이나 이를 집행하는 기관이 개도국 및 국제기구에 제공한 자금의 흐름’으로 하고 있으며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도록 하였다.

<중 략>

- 한국의 공적개발원조
▶ 1945년 해방 후 미국 등 서방국가를 중심으로 많은 선진국들의 원조를 받았다.
▶ 1950년 말까지 미국이 주요 원조국이었으며, 전후 인플레이션 억제와 재정안정을 위한 물자원조 및 산업설비 투자가 이루어졌다.
▶ 1954~1960년 한국경제는 연평균 4.9%의 성장을 이룩하였으며, 동기간 중 연평균 투자율을 11.8%였는데, 당시 투자재원은 무상원조가 대부분이었다.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이면에는 외국원조의 힘이 적지 않게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 1957년 정점으로 무상원조는 감소하기 시작
▶ 1959년 말, 유상원조로 대체되기 시작
▶ 1960년 1월 ‘외자도입촉진법’이 제정되면서 미국 이외 선진국으로부터의 적극적 외자도입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수립과 함께 활성화.
▶ 1963년 미국 국제개발청(USAID) 원조자금에 의한 개도국 연수생의 위탁 훈련 시작
▶ 1965년 우리정부 자금으로 개도국 훈련생 초청사업시작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