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의 경제성장과 미래
- 최초 등록일
- 2013.11.06
- 최종 저작일
- 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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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선정배경
Ⅱ. 본론
1. 경제성장의 기적
2. 노동시장 개혁
3. 복지개혁
4. 조합주의
5. 개혁의 의미
Ⅲ. 결론
본문내용
1. 우리나라 경제에 주는 시사점
선정배경
최근 뉴스에 저성장, 청년실업 및 일자리 부족, 복지논쟁 등의 용어들이 자주 나오고 있다. 어렸을 땐 남의 일로만 생각하고 무심코 넘겼던 사회 이슈들이 학년이 높아질수록 점점 더 나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학생으로서 당연히 사회문제를 고민해보고 해결책을 찾아봐야한다고 생각한다. 마침 경제발전론 수업을 들으면서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등등 대표적인 국가들의 경제성장 사례를 공부했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제모델은 없었던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이번 과제를 기회로 우리나라의 경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제성장 모델을 찾아봐야겠다고 생각했고 네덜란드를 선정하게 되었다.
네덜란드를 택하게 된 첫 번째 이유는 네덜란드가 히딩크 감독의 나라이기 때문에 친근하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네덜란드에 대해서 아는 것이라곤 수도가 암스테르담이라는 사실밖에 없었다. 이번 기회로 강소국의 대표적인 나라인 네덜란드의 경제와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중 략>
이러한 위기 속에서 1983년 11월 정치권에서는 첫째 재정적자와 금리 및 물가상승을 축소하기위한 정부재정 재편, 기업 수익성 개선, 노동비용의 축소, 산업구조조정과 규제완화를 통한 경제회복, 실업문제 완화를 위해 기업의 추가적 비용부담 없는 일자리 공유를 내용으로 한 바세나르협약이 이뤄지게 된다.
네덜란드의 사례처럼 조합주의는 정책결정에 노동자, 기업과 같은 민간영역에서 정책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사회문제를 원만하게 해결 할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지만 조합주의 자체가 형성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정책결정이 이뤄지지 못하게 되고 ‘공동결정의 함정’에 빠지게 될 수도 있다. 어떠한 경우에는 조합주의의 의한 정책결정이 아닌 정부의 뚝심 있는 정책시행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는 교훈을 준다.
참고 자료
옐러 피서르, 안톤 헤이머레이크 「네덜란드의 기적」
정희정「네덜란드_사회경제협의회(SER)의 중장기제안서 참여사회를 통한 경제발전」
송원근, 전창환 「네덜란드 경제모델의 제도적 조응과 그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