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론] 노인장기요양보험 -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내용 및 대상자 체계, 장기요양이용절차,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내용,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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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 서론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념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필요성
3) 입법배경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내용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목적
2) 현행 장기요양보호 서비스의 내용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대상자 체계

4. 장기요양이용절차
1)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 (제12조)
2)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제13조)
3)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제14조)
4) 조사 의뢰
5) 등급판정( 제15조)
6)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7) 장기요양인정서 송부(제17조)
8)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송부(제17조)
9) 장기요양급여의 실시
10) 재가 장기요양기관의 설치(제32조)
11)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제31조)

5.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내용
1) 장기요양보장제도의 필요성
2) 등급판정체계
3) 등급판정기준
4) 등급별 상태상
5) 급여종류
6) 본인 일부 부담금 (동법 제 40조)

6.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으로 인한 기대효과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 서론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념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수급자에게 배설, 목욕, 식사 즉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고 요양시설에 입소하도록 하여 전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생활의 안정과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필요성

① 국민들의 노후불안해소 및 활력 있는 장수사회 실현을 위해 국가책임하에 공적요양보장 시스템을 조기에 구축
② 고령화에 따른 치매, 중풍 등 요양보호 필요 노인의 급격한 증가
③ 여성의 사회진출, 핵가족화, 보호기간의 장기화에 따른 가정 요양보호에 한계에 도달
④ 시설의 절대 부족으로 유료시설 이용 시 월100∼250만원의 과중한 비용부담이 소요

<중 략>

·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를 제외하고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은 정해진 비율에 의해 수급자가 한다.(동법 제40조 1항)
- 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 15%
-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 20%

· 본인 일부 부담금 감면 대상자 (동법 제 40조)
- 본인 일부 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을 수 있는 대상자.(동법 제40조 3항)
- 의료 급여 수급권자
- 소득·재산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
-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

참고 자료

임병우, 김은주 외 저, 노인복지론, 청목출판사 2013
서강훈 저, 노인복지정책과 사회복장제도, 한국학술정보 2013
권중돈 저, 노인복지 프로그램 개발의 실제, 학지사 2012
홍승표, 정재걸 외 저, 동양사상과 노인복지, 집문당 22013
이준우 저, 고령화 사회에서의 노인복지 이해와 실천, 파란마음 2013
이해영 저, 노인복지론, 창지사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