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입양개념 및 배경과 종류
1. 입양개념 및 배경
1) 입양개념
2) 입양배경
2. 입양종류
1) 공개입양 비밀입양
2) 국내입양 국외입양
3) 의붓어버이, 기관, 독립, 지방자치단체 입양
3. 입양현황 및 실태
1) 요보호아동 현황
2) 연도별 국내입양, 국외입양 추이 및 비율
3) 연도별 국내, 국외 입양아동 비율
4) 국내입양 현황(2011.1.1 ~ 12.31)
5) 국내 국외 장애 아동 입양 추이
Ⅱ. 입양조건과 절차
1. 입양조건
2. 입양절차
1) 입양문의
2) 입양에 대한 상담
3) 입양신청
4) 개별면접 및 가정방문(가정조사)
5) 입양부모 교육
6) 아이 선보기와 입양
7) 입양 후 가정방문(사후관리)
8) 입양의 취소
Ⅲ. 입양 아동을 위한 복지대책
1. 입양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방안
1) 입양대상 아동 발생 예방
2) 입양 후 사후 서비스
3) 입양에 대한 인식 개선 확대
2. 입양 아동을 위한 복지 실천방법
1) 입양아동에 대한 의료급여
2) 입양장애아동의 양육보조금 및 의료지원제도
3)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급
4) 국내 입양아동 사후관리
5) 해외 입양아동 사후관리
6) 자조모임 활성화
7) 가정조사항목 강화와 시험양육기간의 도입
본문내용
일반적으로 ‘입양’(adoption)은 부모사망, 질환, 이혼, 가출, 미혼모 등의 이유로 친가족이 해체된 아동을 위해서 사회가 친가족을 대신할 수 있는 대리가족을 제공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이정희, 2010).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입양이란 혈연적으로 친자관계가 없는 사람 사이에 법률적으로 친자관계를 맺는 신분행위라고 정의내리고 있다. 오늘날 입양은 주로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에게 가정을 제공해 주고, 아동을 양육하고 보호하기를 원하는 독신 혹은 부부의 바램을 충족시켜주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정옥희, 2011). A. Kadushin & J. A. Martin(1988)에 의하면, 입양이라는 사회복지제도의 목적은 입양아동의 입장에서는 입양이 아니면 얻을 수 없는 가족을 제공해주어 지속적이고 건전한 가족관계를 유지해 갈 수 있게 하는 것이며, 입양 부모의 입장에서는 불임부부가 부모가 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 줌과 동시에 가문의 이름을 이어가게 하고 유산을 물려주는 수단을 제공해 주는 것이다(이정희2010). “아동복지론(박정란.서홍란, 2009개정)”에 의하면 입양은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있더라도 더 이상 보호할 수 없는 요보호아동에게 새로운 부모를 찾아 주어 이들이 가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합법적 제도이다. 법으로는 입양의 목적과 개념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입양이라는 절차와 행위는 각각 다르게 해석되고 정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각각의 개념을 요약하여 정의해보면, 입양은 양육자가 아동을 양육하는 데에 있어서 부적합한 신체적·정신적 상황이나 경제적 상황으로 더 이상 아동을 양육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부재한 경우 아동의 입장에서 아동이 받을 수 있는 최적의 양육 상태를 만들어주기 위한 절차와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입양은 윤리적 딜레마나 가치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사회제도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동성연애 커플이나 독신자의 자녀입양은 서양에서도 아직 찬반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아동복지론, 박정란.서홍란, 2009개정).
참고 자료
김향미. 『예비입양부모의 입양에 대한 견해와 입양전 서비스에 대한 요구』 고신대학교 선교목대학원: 사회복지학전공. 석사학위논문. 2010.
김유경, 변미희, 임성은. 『국내입양실태와 정책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이정희. 『한국 국내입양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산: 대신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장혜규. 『파양사례를 통해 본 입양 후 사후관리에 관한 연구 : 국내입양을 중심으로』성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정옥희. 『한국 입양정책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 국내입양정책의 변화를 중심으로』 광주대 사회복지전문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박기석. 『韓國入養政策에 관한 實態 分析』 한양대학교 행정 자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정용주, 『한국인의 입양인식과 입양정책의 과제』, 2011.
김주아, 류현수, 『아동복지 Child Welfare』, 동문사, 2008.
최순옥,윤난호,장수영,이주연,김은숙, 『아동복지의 이해』, 태영출판사, 2011.
http://www.sws.or.kr/ 대한사회복지회
http://www.mpak.co.kr/ 한국입양홍보회
https://www.kcare.or.kr/ 중앙입양정보원
http://stat.mw.go.kr/ 보건복지부 통계포털
http://micon.miclub.com/board/viewArticle.do artiNo=92075603 베이비뉴스, 2012. 2. 16 국내입양 아동 수, 7년 만에 최고치 경신
http://news.heraldm.com/view.php ud=20120216000496md=201202161124515 헤럴드 경제뉴스, 작년, 2012. 2. 16 국 외 입양 줄고, 국내입양 늘었다.
http://koreanmedi.com/htmlnews/article/view.php Hid=8159Hcate1=1Hcate2=130Hcmode=view 코리안메디 뉴스, 2012. 2. 23 입양 아동 수 국내↑, 해외↓
http://news.naver.com/main/read.nhn mode=LPODmid=tvhoid=001aid=0005610081 연합뉴스, 2012. 5. 11 <9시 출연> 국제한국입양인봉사회 정애리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