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론] 관세의 종류와 관세 정책

목차

1. 관세의 정의

2. 관세의 종류
⑴ 과세 기회에 따른 구분
⑵ 관세 목적에 따른 구분
⑶ 과세 방법에 따른 구분
⑷ 과세의 성격에 따른 구분
(5) 특혜의 여부에 따른 구분
(6) 관세율의 구조에 따른 구분
(7) 탄력관세 (Flexible tariff)
(8) 일반특혜관세제도 (GSP)
(9) 특수한 관세

3. 관세 평가제도

4. 관세정책
⑴ 관세감면제도
⑵ 관세환급제도

본문내용

1. 관세의 정의
관세(triffs, customs duties)란 관세선(customs frontier)을 통과하는 상품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즉, 외국에서 수입되거나 외국으로 수출되는 물품에 대하여 그 물품이 관세선을 통과하는 조건으로 국가가 법률에 의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다. 여기에서 관세선이라 함은 통관이 이루어지는 지점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 지점을 통과함으로써 법률적 내국물품은 외국물품이 되고 외국물품은 내국물품으로 전환하게 된다. 관세선은 정치적으로 국경선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예컨대 정치적으로는 한 나라의 영역이 된다 할지라도 관세의 부과를 보류해 주는 보세구역이나 자유무역지역이 있고, 정치적으로는 다른 나라라고 할지라도 관세제도상 자국과 다름없는 관세동맹 자유무역지대가 있다.

2. 관세의 종류
⑴ 과세 기회에 따른 구분
일정 관세영역 안으로 이동할 때 부과하는 수입세, 관세영역 밖으로 이동할 때 부과하는 수출세, 그리고 관세영역을 통과할 때 부과하는 통과세가 있다. 단, 우리나라에서는 수입세만을 부과한다.
① 수입세 (Import duties)
경제적 가치(economic value)가 있는 모든 유체물을 수입할 때 부과되는 관세를 수입세라고 하며, 수입세는 국회를 통과한 관세율표(tariff schedule)에 의하여 부과된다. 이 관세율표에는 국제간에 이동이 가능한 물품은 모두 다 망라하고 있으며, 물품의 분류는 1988년 1월 1일 부터는 새로운 국제품목 분류기준인 조화제도(harmonized system: HS)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참고 자료

김철수, 「탄력관세제도개선」, 관세, 1994.
박상태, 「관세정책의 변천과 평가」, 한국조세연구원, 1997.
장근호 「열린시대의 관세율정책」, 한국조세연구원, 1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