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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와 그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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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3.11.06
최종 저작일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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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1) 저출산율의 문제
(2) 저출산의 원인
(3) 외국 사례 비교

4. 결론

본문내용

1.서론
인구는 한 국가의 구성요소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양적 및 질적의 양 측면에서 인구는 국가발전에 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장래 사회존속의 보장 여부를 결정짓는 지표이기도 하다. 그런데 인구의 양과 질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것 중의 하나는 합계출산율이다. 이는 인구규모와 인구구조와 직결되기 때문이다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저출산율은 통계청에서 발표한 것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가임여성 1인의 평생 낳은 자녀수(출산율)이 1.17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고 지난 30년간 출산율 감소 폭이 세계에서 가장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선진국에서는 100년에 걸쳐 초래된 저출산율이 우리나라는 불과 30년이란 짧은 기간에 급속하게 이뤄져 새로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 무엇보다 생산인구의 감소에 따라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입영대상자가 줄어들어 병력자원이 부족할 것이며 학생이 줄어들어 수많은 학교가 문을 닫는 사태가 벌어지게 될 것이다.이렇게 최근 우리 사회에서 볼 수 있는 저출산의 추세는 그 어느 사회보다도 급속한 속도로 다가오고 있다. 이에 대처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저출산의 요인을 알아보고 외국의 사례와의 비교를 통한 해결방안을 찾고자 한다.

<중 략>

(1) 저출산율의 문제
첫째, 인구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노동인구 감소)와 노동력의 고령화가 있을 것이다. 요즘에는 과학과 기술이 발달되어서 인구의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게다가 위의 통계자료를 보면, 합계출산율이 매우 낮은 우리나라는 점점 젊은 층의 사람들은 없어지고, 중년, 또는 노년층의 인구가 급증하면서 매우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고령화 사회란 총인구 중에 65세 이상의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인 사회를 뜻한다.) 지금 상황을 봐서는 2018년에는 고령사회,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2050년에는 노인인구 비율이 37.5%로 일본, 이탈리아를 추월해 세계 최고령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 자료

삼성경제연구소, ‘외환위기 이후 저출산 원인과 대책’
시사저널 851호 ‘아기 낳기는 정부하기 나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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