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의 자질과 윤리에 관한 고찰.

목차

없음

본문내용

1. 법률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단순한 법 조항 암기가 아닌 법률적 적용 방법, 법률적 사고 방식과 표현 방식이 요청됨.

: 법조인들이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각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 법조인이 다루는 사건은 동일한 사건이 있을 수 없으며, 유사해 보이는 사건이라도 개별 내용에서는 조금씩이라도 차이가 있게 마련이다. 차이가 유의미한 부분에서는 법률 효과면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차이가 있어야 한다. 동일한 범행을 저질러 동일한 결과를 발생시킨 피고인들이라고 하여도 그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사건 후의 처리상황, 피고인이 자라온 가정환경, 그 동안의 성행, 재판과정에서의 반성정도, 재범의 위험성 등은 제각각이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유죄라는 점은 검사에게 입증의 책임이 있지만, 일단 유죄로 판명나면 피고인에게 어느 정도의 형을 가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은 판사의 책임이다.

참고 자료

http://www.ebs.co.kr/replay/show?courseId=BP0PAPB0000000009&stepId=01BP0PAPB0000000009&lectId=3099430
http://www.ebs.co.kr/replay/show?courseId=BP0PAPB0000000009&stepId=01BP0PAPB0000000009&lectId=1178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