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보장제도

목차

Ⅰ. 스포츠 보장제도
1. 보상대책의 필요성
2. 스포츠 진흥과 보상제도
3. 우리나라의 스포츠 사고에 대한 보상제도의 문제

Ⅱ. 보장제도의 종류
1. 국가배상법
2. 스포츠안전재단 (국민생활체육회)
3. 학교안전공제회
4. 스포츠보험

Ⅲ. 현실 및 제안

본문내용

Ⅰ. 스포츠 보장제도
1.보상대책의 필요성
보상대책이란 피해자의 구제에 관한 문제로서, 종래의 사고대책은 사고방지대책, 구급대책에 중점을 두었다. 물론 사고대책으로서는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제일이다. 그러나 충분한 배려가 행해졌어도 스포츠의 본질적인 위험은 피할 수가 없으며, 만약 그 위험을 완벽하게 회피하려고 한다면 결국 그 스포츠의 본래의 의의를 잃어버리게 된다.
스포츠뿐만이 아니라 모든 활동에 잠재해 있는 위험에는 인간의 통상적인 주의력으로는 피할 수 없는 것이 있다. 즉 현재의 인간의 힘으로는 예견불가능한 것으로서, 영어로는 ｢Act of God｣라는 불가항력적인 신의 행위이며 이러한 종류의 위험은 스포츠에 참가하는 사람이라면 미리 알고 있어야 하는 위험이며, 위험이 현실화되었을 때 누구에 대해서도 책임을 추구할 수 없는 것으로서 불운한 사고라고 생각되는 어쩔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사회에서는 인권존중이라는 사상의 팽배로 인해 복지국가에서는 이러한 종류의 피해자에 대해서도 사회적인 충분한 보상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사회적 이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종류의 사고의 피해자가 사회적으로 충분히 보장되는 법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은 것이 우리나라의 실정이며, 만일 사고에 의한 손실을 충분히 보상받으려고 한다면 누군가의 책임을 확정 시켜 一般不法行爲(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책임)와 같은 법리론에 의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만 한다.
보상이란 피해자 자신 및 사망사고에 있어서의 그 유족이 받는 손실을 보상받는 것이다. 사고가 피해자 자신의 중대한 과실이나 혹은 불가피한 위험에 의해 발생했을 때에는 피해자 자신의 문제로서의 심각한 결과가 예상된다. 그러므로 특히 위험한 스포츠에 참가하는 사람은 자신 스스로가 스포츠와 관련된 보험 등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 지도자들은 이러한 보험을 상세히 검토해서 스포츠에 참가하는 사람들에게 유효 적절한 보험에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훌륭한 보상대책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참고 자료

심재영 교수님 논문 “제문제” 中 발췌
국민생활체육회 (스포츠안전재단)
www.sadlersports.com
www.schoolsafety.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