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적 고용관계와 무노조기업의 고용관계

목차

1. 개별적 고용관계
2. 무노조기업 등장 배경
3. 무노조와 비교한 노조의 경제적 효과
4. 무노조기업의 노조화
5. 무노조기업의 노조화 방지전략
6. 무노조기업의 유형과 특징
7. 최고경영자의 가치 및 태도
8. 우리나라 무노조 기업의 현황

본문내용

-개별적 고용관계의 중요성

노조의 영향력이 쇠퇴하면서 개별 고용관계를 규율하는 법령과 제도의 중요성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특히 개별 고용관계를 규율하는 각종 법령은 노조와 단체협약이 없는 환경에서는 개별피고용인을 보호할 수 있는 유력한 수단이 된다.

-개별적 근로관계법의 종류

근로기준법, 선원법,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퇴직급여보장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 보건법

-목적

근로기준법은 최저근로기준을 정하여 피고용인을 보호하는 것.
구체적으로는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과 기타 생활조건을 일정한 수준이상으로 유지할 목적으로 최저근로조건을 정하고 이의 실시 여부를 감독하여 피고용인을 보호하고자 함.

적용범위와 기본 원칙

적용범위:상시 5인 이상의 피고용인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근로계약 체결시 사항: 임금(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피고용인이 요구하면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