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 DDA 농산물 협상과 우리의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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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협상 개요
1)출범 경과
2)협상의 의제,방식,기간
3)2002.7월말까지의 협상경과
가. 협상체계 구축
나. 분야별로 금년 말 또는 내년상반기까지의 작업일정 수립
다. 3-4월부터 분야별로 구체적 논의 개시
4)상반기 개최 주요회의 내용

Ⅱ. 논의 동향
1)주요 동향(개요)
가. 작업계획 확정
나. 수출 경쟁
2)각국의 제안서 동향
3)국내 준비 동향
가. 민,관 포롬
나. 분야별 대책 간담회
4)농업분야의 주요 합의 내용
5)각료선언문의 의미 및 농업협상에 미치는 영향
6)쌀 시장 개방과의 관계

Ⅲ. 우리의 대응방안
1)향후 3년간의 농업협상 대응방안
2)농산물 추가 개발에 따른 국내 대책
3)농민 입장에서 준비사항
4)수입 농산물 대응방안

본문내용

ⅠⅠ. 협상 개요
1. 출범 경과
8.5월 제2차 WTO각료회의(제네바)에서 뉴라운드협상 출범을 준비하기로 결정
99.12월 제3차 WTO각료회의(시애틀)에서 협상 출범 실패
01.11월 제4차 WTO각료회의(카타르도하)에서 출범 합의

2. 협상 의제,방식,기간
가. 의제
시장개방 문제와 규범관련 문제 등 다수 회원국의 관심사항을 균형적으로 폭 넓게 반영

① 시장개방 문제
- 농업, 서비스, 비농산물(공산품, 임수산물)
② 규범관련 문제
- 기존 협정 개정 : 반덤핑, 보조금/수산보조금, 지역협정, 분쟁해결
- 신규범 제정 : 투자, 경쟁정책, 무역원활화, 정부조달 투명성
③ 기 타
- 환경, 지적재산권

모든 분야 협상에서 개도국의 이익과 관심을 반영 폭 넓게 반영하도록 하는 한편 이와 병행하여 개발 문제를 별도로 검토
-WTO협정 이행에 대한 개도국 불만사항, WTO협정상 개도국 우대조항 강화, 대개도국 기술협력 확대

참고 자료

외교통상부 http://www.mofat.go.kr/
농림부 http://www.maf.go.kr/
2002년도 상반기 DDA협상 논의 동향
DDA협상동향(보도참고자료)
제4차 WTO각료 선언문(농업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