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청산의 자유,의무주의적 접근(사죄와 보상은 결자해지)

목차

1. 과거사 청산의 윤리적 쟁점
2. 과거사 청산의 역사적 사례
3. 사례의 사상적 기반
4. 입장이 상반 되는 이유
5. 조별 토론과 결론

본문내용

공개 사죄와 배상의 정당화
정치 공동체에 의해 부당함을 강요당한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 부당함이 희생자와 후손에게 미치는 지속적인 영향을 인식하는 입장.
부당 행위를 저지른 사람이나 그것을 막지 못한 사람들의 잘못을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역사적 부당 행위에 대한 사죄를 반대.
앞선 세대가 저지른 잘못을 현 세대가 사죄할 필요는 없다는 논리.
사죄라는 것은 부당 행위에 대한 책임을 어느정도 지는 것이며, 내가 하지 않는 행위는 사죄할 수 없다는 입장

<중 략>

권리와 선의 문제가 아닌 인간의 자유에 관한 정의의 상반됨.
자유주의는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라고 하지만, 타인의 이익을 얻도록 행동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도덕적 책임에 대한 범주 정의의 차이
1. 자연적 의무 2. 자발적 의무 3. 연대의무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