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정규직 도입에 대한 찬성입장

목차

1. 정규직 / 비정규직 / 준정규직이란?
2. 일본의 준정규직 도입 추진
3. 국내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 상황과 기업에서의 비정규직 활용
4. 준정규직 도입에 찬성한다.
5. 출처

본문내용

<서론>

정규직 / 비정규직 / 준정규직이란?

세계적으로 재정위기와 글로벌 경제위기의 여파로 세계 각국의 청년실업률이 고공행진을 벌이면서, 청년실업 문제가 경제적 차원을 넘어 세계적 정치·사회불안에 기름을 붓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중동·북아프리카 지역의 민주화 '도미노'도 일자리 없는 청년들의 불만이 밑바탕에 깔려있다는 분석이 많은 가운데, 최근 프랑스 북부 아미앵에서 발생한 폭동도 청년실업이 도화선이 됐다는 것이다. 한국 역시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처지여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정부와 경제연구기관들에 따르면, 유럽통계청이 발표한 유럽연합(EU)의 7월 청년실업률은 14.1%로, 지난 1999년 유로존 출범 이후 사상 최고 수준이다. 특히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스페인과 그리스의 청년실업률은 각각 52%, 51%에 달해 청년 절반 이상이 실업자인 실정이며, 포르투갈과 이탈리아도 각각 35.1%, 34.0%를 기록했다.

<중 략>

<본론01>에서도 다뤘다시피 ‘준정규직’이라는 개념을 도입 추진하는 것에 주된 국가가 일본이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정규직을 늘리는 데 집착해봤자 실제로는 불안정한 비정규직만 늘어날 뿐”이라며 “중간적인 근로자층을 만들면 기업의 부담을 지나치게 무겁게 하지 않으면서 근로자의 지위 향상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하며,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 추세를 억제하고 평균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준정규직 제도를 내년 4월 도입하기로 했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양극화된 현 상황 사이에서 준정규직은 기업이 비정규직을 정사원으로 전환하는 데 완충 단계를 만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정규직 전환형 인턴사원 모집이라는 공고문을 종종 볼 수 있으며, 2009년에 삼성증권이 준정규직을 인턴쉽개념으로 100명을 모집하기도 하고, 지난 3월1일 한화그룹이 대대적으로 비정규직 직원을 19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켰다.

참고 자료

참고사이트 : 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
통계청 www.kosta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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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685270
[출처] 청년실업 문제, 세계경제·사회불안 뇌관 되나 | 작성자 윤광원
일본 후생노동성 노동경제백서 (2010.8)
‘일본의 비정규직에 대한 고찰’(산업경제연구 제 23권 제3호 2010년 6월 (pp.1643~1664),재인용)
김은지 세계지역연구센터 ‘일본 비정규직 보호대책의 강화 배경과 평가’ (지역경제 포커스, 재인용)
준정규직… 일본 ‘고용 중간층’ 실험 - 중앙일보 뉴스 201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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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그룹, 비정규직 1900명 정규직 전환 - 컨슈머타임즈 / 임상현 기자 / 2013.03.04
삼성증권, 준정규직 인턴 100명 모집 - 아주경제 / 김용훈 기자 / 2009.02.05
'일자리 추경' 빚좋은 개살구?…"교육보다 실질적 취업에 힘써야" - NEWSis / 이상택 기자 / 2013.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