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의 노사정위원회

목차

1. 한국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2. 아일랜드의 국가경제사회위원회(NESC)
3. 네덜란드의 사회경제위원회(SER)
4. 핀란드의 경제위원회(EC : Economic Council)
5. 프랑스의 경제사회위원회(CES)
6. 참고자료

본문내용

○한국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노 사 정 공익대표 등 11명으로 구성되는 법적 기구로서 노동정책을 비롯한 경제, 산업, 사회정책 협의 및 대통령에 대한 정책자문 기능을 수행하며 산하에 상무위원회, 의제별 업종별 위원회를 설치 운영함. 현재까지 총 77차에 걸쳐 협의가 이루어 졌으며 노동계(한국노총), 경영계(한국경총, 대한상의), 정부(고용부 장관, 기재부 장관, 지경부 장관), 공익(한국여성단체협의회, 교수)등이 참여.
-자문위원회의 성격으로 인해 집권 정부의 관심이나 정책방향에 따라 위상이 좌우되는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중 략>

1)논의과정 : 경제위원회 내외의 전문가그룹이 만든 비전페이퍼와 분석보고서를 토대로 함
-현안에 대한 공감대 형성 노력 → 노 사간의 논의 및 교섭을 진행하고, 정부는 노 사간의 논의와 교섭이 합리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정책적 지원 → 노 사합의안에 대해 산하조직들이 인준 → 노 사간 협약체결, 정부는 정책추진 보증 → 합의내용에 대한 이행점검

2)성과 : 임금안정을 목표로 한 ’68년 “1차 소득정책 협약”이후 경제위기 시마다 사회협약을 체결하여 이를 극복하고 국가경쟁력 세계 2위국가로 부상

참고 자료

사회적 대화의 경험과 시사점, 2008.9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전문위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