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기업 개혁 레포트

목차

1. 머리말

2. 국유기업의 정의와 현황

3. 국유기업 한계의 원인

4. 국유기업의 개혁과 전개
1) 개혁개방 이후 1992년 까지의 개혁의 전개
2) 1992년 이후의 국유기업의 개혁

5. 국유기업 개혁의 난점
1) 개혁모형 자체의 한계
2) 개혁 실행상의 장애와 문제

6. 평가와 전망

본문내용

2. 머리말
중국 국유기업의 대규모 적자는 정부 재정 부담, 국유기업의 채무에 기인한 국유은행의 경영악화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이다. 갑작스러운 국유기업 개혁은 대규모 실업에 따른 사회 불안정과 정부의 경제 조절 능력 상실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마저도 어려운 상황이다.

2. 국유기업의 정의와 현황

1)국유기업
중국에서 국유기업이란 생산수단과 생산품 및 이에 대한 수입이 전 국민에게 귀속되는 기업을 의미한다. 원래는 국가가 기업자산을 소유할 뿐 아니라 경영도 직접 담당한다는 의미에서 국영기업으로 불리었으나, 1993년 기업의 경영을 자율에 맡긴다는 의지를 반영하고자 국유기업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중 략>

예를들어 양호한 기업의 자산을 낮게 평가하여 특정인에게 매각하거나 기업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경영자가 매입하는 경우 등이 있다. 넷째, 기업간 합병에 있어서 ‘시장을 통한 거래’보다 ‘정부 주도의 합병’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국유자산의 합리적 재배치라는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기업의 부실을 야기하며 불투명하고 규범화되지 못한 재산권 시장의 문제로 이런 문제가 더욱 악화되고 있다. 다섯째, 국유기업의 개혁, 구조조정, 설비 및 기술개조에 소요되는 막대한 자금조달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기타로 각급 지방정부가 지역산업 보호나 고용유지 등을 명목으로 개혁에 반발하는 현상, 회사화의 진전과 더불어 심각해지고 있는 전문 경영 인력의 부족과 경영자 노동시작의 미발달, 자금이나 전문 인력 등 희소 생산요소의 시장이 소유제 혹은 지역별로 분할되어 있는 상황 등이 모두 국유기업 개혁을 제약하는 요인들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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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연감 2002 중국경제연감편찬위원회, pp.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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