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의 회고와 향후의 추진방향

목차

Ⅰ. 우리나라에서의 민주화 운동의 정의

Ⅱ. 우리나라 지배체제와 민주화운동의 변천
1. 3·15부정선거와 4·19혁명
2. 굴욕적인 한일회담과 6·3사태
3. 3선개헌 반대운동
4. 유신헌법 반대운동
5. 부마사태와 10·26의 사건
6. 광주 민주화운동
7. 4·13 호헌조치와 6월항쟁

Ⅳ.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의 향후의 추진방향
1. 유신체제 및 군사정권 잔재의 청산
2. 균형과 평등의 전수적 생활민주화운동 전개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우리나라에서의 민주화 운동의 정의

지난 2000년 1월 12일 제정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서는 '1969년 8월 7일 이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민주 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을 민주화운동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2001년 7월 24일 같은 취지로 제정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2조에서는 민주화운동을 3·15의거, 4·19혁명, 6·3한일회담 반대운동, 3선개헌 반대운동, 유신헌법 반대운동, 부·마항쟁, 광주민주화운동 및 6·10항쟁 등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이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전자의 법률에서는 1969년 8월7일 3선 개헌 이후의 활동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후자에서는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이후 활동이라고 규정함으로써 민주화운동의 적용시기가 법률마다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자의 경우는 그 법률에 의하여 보상하는 보상대상활동의 시기를 한정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서의 민주화운동은 후자의 활동과 그 주변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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