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법과 사회법의 원리에 대해 설명하고, 현대사회로 오면서 시민법을 보완한 사회법이 나타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시민법과 사회법의 원리
가. 시민법 원리
1)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
2) 사적 자치의 원칙
3) 과실 책임의 원칙
나. 사회법 원리
1) 소유권 행사의 제한
2) 계약자유의 원칙의 수정
3) 무과실 책임주의
2. 현대사회에 있어 시민법을 보완한 사회법이 나타날 수 밖에 없었던 이유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오늘날 사회정책은 국민생활 안정을 기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자 국가적 방책을 의미 한다. 그러나 사회정책은 사회법으로서 생성된 것이 아닌 시민법 성격으로 탄생되었으나, 현대사회로 오면서 사회정책은 시민법에서 사회법으로 그 성격이 발전되어 왔는바, 본론에서는 시민법과 사회법의 원리에 대해 설명하고, 현대사회로 오면서 시민법을 보완한 사회법이 나타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서술해 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시민법과 사회법의 원리
가. 시민법 원리
시민법은 유럽의 부르주아 혁명에 의해 탄생된 법이였다. 중세 유럽에서는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을 바탕으로 한 인본주의 사상과 개인주의 사상이 발전되었으며, 이러한 인본주의 사상과 개인주의 사상 그리고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평등사상을 바탕으로 시민법이 완성된 것이다. 시민법의 주요 원리로는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 사적 자치의 원칙, 과실 책임의 원칙이 있다. 이러한 원칙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다.

1)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은 개인이 봉건사회의 신분적 종속관계에서 해방되는 대신, 타인의 보호를 받으면서 생활할 수 없다는 발상을 전제로 한다. 또한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은 모든 재화에 대한 개인의 완전한 지배를 인정하고 타인의 침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 자료

한국 사회복지법 강의 강종수(교수), 박차상 외 3명 저 | 학지사 | 2013.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