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행정의 원리

목차

제1절 서설

제2절 법치주의
Ⅰ. 행정법상 법치주의의 의의
Ⅱ. 법치주의의 기초
1. 자유주의적 기초
2. 민주주의적 기초
3. 법에 대한 신뢰
Ⅲ. 국가별 법치주의
1. 독일의법치행정(대륙법계)
2. 영미법계국가의 법치행정
3. 우리나라의 법치행정

제3절 법치행정
Ⅰ. 법치행정의 의의
Ⅱ. 법치행정의 원리
1. 의의
2. 법률의 법규창조력
3. 법률의 우위
4. 법률의 유보
Ⅲ. 법치행정 원칙의 예외
1. 통치행위의 존재
2. 프랑스법상의 예외적 상황의 이론
3. 내부행위
Ⅳ. 법치행정의 원리의 한계
1. 법률의 법규창조력의 한계
2. 법률우위의 원칙의 한계
3. 법률유보원칙의 한계
4. 행정통제제도의 한계
Ⅴ. 법률에 의한 행정원리의 보장 강화
1. 행정과정론
2. 행정절차의 강화
3. 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리의 적극적 측면 (행정의 협력)

제4절 결어

본문내용

행정법은 행정에 고유한 공법으로서, 내용적으로는 행정주체의 조직·작용 및 행정구제에 관한 공법을 말한다. 바꾸어 말하면 행정법은 국내법 중 행정에 관한 법이면서 동시에 공법인 법을 말한다. 행정법은 법치주의와 행정제도에 의하여 성립된다. 행정법의 성립의 제1차적인 전제조건, 즉 필요조건은 법치주의의 확립이며, 이외에도 충분조건으로 행정제도라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

형식적 법치주의에서는 법률우위를 절대시하여 법률을 빙자한 국가권력에의 무조건 복종을 강요할 수 있게 되고, 입법의 포괄적 수권이 가능하며, 행정을 위한 광범위한 자유재량권의 설정을 가능하게 하는 문제점이 있다. 형식적 법치주의 하의 이러한 문제점들은 실질적 법치주의에서 법률의 법규창조력의 관철, 법률우위 원칙의 철저, 법률유보원칙의 적용범위 확대와 구제제도 완화 등을 통해 오늘날 경직화된 법치행정과 껍데기만 남은 의회민주주의의 결함을 보완하였고, 이에 따라 법치주의는 형식적 법치주의에서 실질적 법치주의로 많은 부분이 변화되었다.

따라서 본 과제에서는 행정법을 성립시켜 존립시킨 근거가 된 원리인 법치주의와 법치주의를 전제로 한 법치행정에 있어서 어떠한 원칙이 그 바탕이 되는지, 법치행정의 내용 및 법치행정의 예외와 한계, 법률에 의한 행정원리의 보장 강화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제2절 법치주의

Ⅰ. 행정법상 법치주의의 의의

법치주의는, 행정법을 성립시켜 존립시킨 근거가 된 원리로, 이는 행정법의 기본원리 이다. 사람의 지배가 아닌 법의 지배를 의미하는 것이다. 자의적인 통치를 억제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법에 따라 국가작용이 행하여지도록 하는 국가질서의 원리를 말하며, 일정한 시대적, 정치적 현실 하에서 형성된 이념적 기초를 가지고 있다. 이를 행정의 측면에서 본 것을 법치행정의 원리라고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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