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스컴론] 미네르바와 타블로, 누가 더 억울한가

목차

1.미네르바 사건 그리고 그 후
2.타블로 사건 그리고 그 후
3.이 사건들, 왜 일어났는가?<부제: 인터넷에 대한 회의>
4.결론<부제: 인터넷 카더라 통신의 피해자 샘플 미네르바와 타블로>

본문내용

먼저, 미네르바 사건의 전말을 발표하겠습니다.
2008년, 한 인터넷 논객이 포털 사이트 다음의 아고라 게시판에 미네르바라는 닉네임으로 정부 경제 정책을 비판하는 글을 쓰면서 네티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미네르바의 경제 예측은 높은 적중률을 자랑하며 국내 네티즌들은 물론 해외 언론의 주목을 받기에 이르렀는데 특히 ‘리먼 브라더스 사의 파산’ 사태를 예측하여 적중시킨 후에는 ‘인터넷의 경제 대통령’이라는 칭호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미네르바의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한 비판 수위가 높아지고 미네르바의 신원에 대한 관심과 의혹이 고조되는 가운데 서울 중앙지검은 2009년 1월 7일, 인터넷상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국제신인도와 외환 시장에 영향을 끼친 혐의(전기통신 기본법 위반)로 미네르바라는 필명을 사용한 박 모씨를 긴급체포 구속수감하였습니다. 공권력에 의한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 침해 논란을 일으킨 미네르바 구속 사건은 2009년 4월 20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미네르바가 풀려나면서 일단락되었으나, 미네르바 구속 사건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전문가 집단을 위협하는 아마추어 지식인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사회적 공론을 일으켰다는 점에서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미네르바 사건을 통해 일반 대중도 전통적 지식인이나 전문가 못지않은 고급 지식과 식견을 갖출 수 있는 지식의 대중화 환경이 조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미네르바 사건의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미네르바 사건이 가져온 사회쟁점을 둘러싼 3가지 논란을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 ‘표현자유의 논란’입니다. 미네르바 구속과 사이버 모욕죄 법제화 움직임에 따라 한쪽에서는 인터넷의 폭력으로부터 선량한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다른 한쪽에서는 언론 자유와 인터넷 민주주의의 싹을 자르는 정권 공세라고 팽팽히 맞섰습니다.
전자 쪽에서는 헌법에서 명시한 표현의 자유는 의견을 자유롭게 말하는 것이지, 사실을 왜곡하는 자유까지 보장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