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목차

Ⅰ.총설
1. 사람을 살해함으로써 그 생명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말한다.
2. 보호법익
3. 주체
4. 객체
5. 행위
6. 주관적 구성요건

Ⅱ. 태양, 처벌

본문내용

1. 사람을 살해함으로써 그 생명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말한다.
2. 보호법익- 살인죄는 사람의 생명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3. 주체 – 살인죄의 주체는 사람, 즉 피해자 이외의 모든 자연인이 될수 있고, 법인은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4. 객체 – 사람, 즉 행위자 이외의 모든 살아 있는 자연인이 살인죄의 객체가 된다, 법인은 살인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
(1) 사람의 시기와 종기
사람은 출생하면서부터 사망할 때까지 살아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사람은 언제 출생하여 언제 사망한 것으로 되는지, 즉 사람의 시기와 종기는 언제인지가 문제된다.
①사람의 시기
㉠ 진통설(통설,판례) : 규칙적 진통을 수반하고 분만을 개시하는 때가 사람의 시기라고 하는 견해이다.
㉡ 일부노출설
㉢ 전부노출설
㉣ 독립호흡설

② 사람의 종기
㉠ 호흡종지설
㉡ 맥박종지설(다수설)
㉢ 뇌사설
5. 행위
본죄의 행위는 사람을 ‘살해’ 하는 것이다. 살해란 사람의 생명을 자연적인 사기에 앞서서 고의로 단절시키는 것을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