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기초노령연금제도를 설명하고, 9월28일 65세 이상 소득 하위70%에 대해 국민연금과 연계해10~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기로 한 정부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쓰고, 사회복지정책 실시에 따른 재원마련 방안을 기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현 기초노령연금제도를 설명
1) 수급자격요건
2) 수급자 현황
3) 급여수준
2. 정부 수정안에 대한 의견
3. 사회복지정책 실시에 따른 재원마련 방안
1) 국고보조금 체계 개선
2) 예산 체계 개선
3) 기초노령연금의 차등보조율 적용의 합리적 개선
4) 국고보조율 차등적용
4.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기초노령연금의 목적은 법 제 1조에 “노인이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여 온 점을 고려하여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국민연금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도입되었기 때문에 국민연금제도가 수행하지 못한 연금제도의 포괄성문제를 보완하는 것이 본 제도의 기본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우리나라의 공적 노후소득보장체계는 크게 공적연금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제도가 아직 미성숙한 단계에 있기 때문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역할이 강조된다.

<중 략>

3) 기초노령연금의 차등보조율 적용의 합리적 개선
기초노령연금의 차등보조율 적용의 합리적 개선방안이다. 현재 사회복지분야에 있어서 지방자치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은 차등보조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의 차등보조율 구간에서 재정자주도가 80% 이상 이면서, 노인인구비율이 14%를 초과하는 지역은 전무하면서 반대로 재정자주도가 80%미만으로 노인인구비율이 14%를 초과하는 지역, 20%를 초과하는 지역이 상당수 존재한다는 것은 현재의 차등보조율 체계에서 적절한 국고보조금 지원이 이뤄지기 곤란함을 의미한다. 기초노령연금에 적용되는 차등보조율은 현재의‘노인인구비율+재정자주도’체계에서‘수급비율+재정자주도’체계로 변경하거나, 적용되는 노인인구비율을 현재 14%, 20% 적용기준에서 지역별 적절한 안배가 될 수 있는 방안으로 변경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김용하, 공적연금 구조개혁 현황과 향후과제, 2006
석재은, 공적노후소득보장 관리체계 개편방향, 2010
석상훈, 기초노령연금의 노인빈곤 완화효과, 연금포럼. 2010
김태일. 정책효과 추정에서 선택편의의 의미와 처리 방법.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 2012